[대입논술 가이드]출범초기 새 정부 지지율 왜 낮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보름 남짓 지났다. 유력 언론에서는 여느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여론조사로 수치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비슷한 기간을 보낸 정부들의 평가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 인기도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전 세 정부의 출범 초기 지지도는 매우 높았다. 하지만 정부 말기에 가서는 예외 없이 지지도가 급락했다. 국민들의 변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 번의 전례에 비추어보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출범 초기 새 정부의 지지율이 이전 정부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패러다임이 과거 회귀적이라는 데 있다고 본다. 김영삼의 문민정부 이래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국민들 마음에는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짙어졌고, 그 시절의 주재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외모와 어투로 박정희를 모방했던 이인제가 세 번 연거푸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현 대통령 이명박은 외형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을 모방함으로써 마침내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하면 된다’는 박정희의 모토를 그대로 답습했다.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독일의 MD 운하를 시찰하고, 이에 영감과 확신을 얻어 한반도 대운하를 국민의 살길로 제시했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본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구상한 것과 같은 연출을 한 것이다. 경부 운하 내지는 한반도 대운하에 찬동하지 않는 국민들도 그의 이런 연출에 상당히 감동받았을 것이다.

박정희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가 죽은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간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발전에 그의 공로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일인당 1000달러 소득, 100억달러 수출을 기치로 삼다가 사라졌다. 지금은 몇만달러 소득에 수천억달러 수출인 게 현실이다. 이런 차이라면 박정희가 살았던 당시와 너무도 다르다. 박정희의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그의 패러다임이 만고의 진리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바로 그런 점이 진리인 것처럼 호소해서 집권했고, 이를 기반으로 인사와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이 새 정부의 한계이자 약점이다.

이명박은 박정희일 수 없다. 그럼에도 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박정희가 운용할 수 있는 인재 풀은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요즘 강조되고 있는 실용적 능력을 갖춘 사람은 드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박정희식 인재 발탁을 하고 있다. 이 점은 매우 애석한 부분이다.

박정희식이든, 이명박식이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다. 우리가 믿고 선출한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우리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 성취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실험이 될 것이다. 정부 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정권 교체가 우리 삶과 아주 많은 부분에서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서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그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2만달러 소득 수준의 국민을 1000달러 소득 수준의 국민으로 취급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와 가치관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것이다.

1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가 다른 정부에 비해 낮은 까닭을 논의해보라.

2 박정희 대통령을 현 시점과 연관해서 평가해보라.

3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논쟁적으로 비판해보라.

〈 최윤재 서울디지털대학 문창학부 교수·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klogica@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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