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로 본 논술] 한국은 여성 인권 후진국?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

��조선일보 DB

1908년 수만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미국 뉴욕에서 노조 결성권, 임금 인상 및 참정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를 기념해 독일 의 여성 운동가인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제정하자는 제의를 했다. 올해는 여성의 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여성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3·8여성 축제'를 준비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800회 이상의 집회를 연'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수요시위'는 여성 인권의 소중함을 알려온 공으로 올해의 여성 운동상을 수상했다. 유방암 수술로 가슴이 없다는 이유로 국방부 에서 강제퇴역처분 당한 것에 적극적 항의를 펼치고 있는 피우진 중령은 디딤돌상을 받았다.

■ 한국 여성 운동 9대 과제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올해 여성 운동의 9대 과제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최저임금 현실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 성평등한 가족정책 실현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체제 구축, 통합적 인권교육 실시와 차별금지법 개정,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와 권익 옹호,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 강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 반대, 식량주권확보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개선을 선정했다. 과제 중에는 여성의 권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과 간접적인 관련을 맺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여성 문제가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를 심층적으로 고민하면 여성 인권이 현행 경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알 수 있다. 한반도 대운하 논쟁에서 생태적 관점과 여성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파악하면 여성생태주의 시각을 맛볼 수 있다. 그 밖에 평화통일 주장과 여성 인권 확대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를 분석해보면 어떤 결과에 대한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로 본 한국 여성의 현실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하는 남녀평등지수는 157개국 중 26위로 문맹률이나 평균수명 등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정치활동이나 경제 상황을 측정하는 여성권한 척도는 93개국 중 64위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3%, 여성 임금은 남성의 절반 정도이다. 초등학교 교사의 70% 이상이 여성이지만 여교장의 비율은 10%도 안 된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임원의 비율이 적지만 최근 신임 법관의 비율이 작년은 48%, 올해는 70%로 여성의 파워가 막강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법관 4명 중의 3명은 남성이다. 여성의 절반 정도만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그 중에서도 70%는 비정규직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고 노동 시장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여성 문제와 관련된 주요 논란
호주제 폐지와 군필자의 가산점에 대한 논란이 가장 대표적이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유림은 호주제는 전통적인 정신문화이며 가족 제도의 기본 골격이므로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 가족 제도 자체를 파괴시키는 행위로 간주했다. 여성 단체는 호주제는 철저하게 부계와 남계 혈통만을 우월시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필자의 가산점에 대해서 여성 단체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고, 재향 군인회는 군필자에게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쟁점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특히 신체적 차이-사실문제-가 사회적 차별-가치문제-를 당연시하는 과정에서 성차별문제가 많이 제기된다. 아울러 여성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때 대립되는 가치 갈등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

[강방식 동북고 교사·EBS 사고와 논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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