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한의 로스쿨 입시 Q & A]변호사 합격률 80% 정도 유지될 듯

[이시한의 로스쿨 입시 Q & A]

하늬 - 법대 4학년 1학기. 재학 중인 대학 로스쿨 진학 희망.
정혁

- 졸업생. 올해 초에 졸업하고 로스쿨 준비 중.
중호

- 지방대 공대 4학년. 특성화가 맞는 로스쿨 진학희망

정혁

: 로스쿨 나오면 변호사 되는 것 맞나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으면 어떡하죠?
시한

↑ 이시한 ㈜리트스터디 대표

: 변호사가 안 되면 로스쿨에 가는 보람이 없지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으면 로스쿨 나와도 변호사 되기 쉽지 않다고 여기는데, 처음에 로스쿨 정원을 2000명만 허용한 명분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세요. 3200명은 받아야 한다는 대학 측의 바람을, 변호사 합격률을 80% 정도 선으로 높이기 위해서라며 국가에서 2000명으로 제한했죠. 즉 변호사 합격률이 낮아지면 처음에 국가가 말했던 명분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는 '80%선으로 합격률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분명 지켜질 것입니다. 현재 의사고시의 합격률이 90% 정도 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60%선이고요. 80%의 합격률이라면 상당히 합격하기 쉬운 시험입니다.


중호

: 저는 법대가 아니어서 조금 불안한데요, 그 나머지 20% 안에 드는 것 아닐까요?
시한

: 99% 합격률이 있어도 자신이 1%에 들면 소용이 없는 얘기겠지요. 하지만 다리가 아플까 봐 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평생을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개별 로스쿨 측에서도 초반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어느 로스쿨은 비(非)법대생들을 위해 프리 로스쿨 같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령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정규수업이라면 아침 7~9시까지 민·헌·형법 같은 기본적인 법을 가르치는 시간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이겠다는 얘기지요. 로스쿨 측에서도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초반에 명문으로 자리를 굳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 일정 부분 이상은 비법대생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로스쿨에서는 법에 대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공부 방안을 마련해 합격률을 높이는 데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법대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늬

: 비법대 출신자를 반드시 뽑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법대생인데 그러면 법대가 불리한가요?

시한

: 처음 로스쿨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비법대 출신 3분의 1을 제한 조건으로 걸었답니다. 정원의 3분의 1은 법대가 아닌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지요. 게다가 이 '3분의 1'이라는 조건은 정확하게 이 수치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대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쿼터가 3분의 2에서 그 이하 정도까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2006년의 사시합격자 통계를 보면 법대 출신은 760명이고 비법대는 234명이었습니다. 7.5대 2.5로 지금의 로스쿨 입학 배정과 엇비슷하죠. 그러니까 법대 입장에서 보자면 사시를 통해 한 해 750명 정도가 법조인이 됐는데,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서 정원에 합격률까지 감안한다 해도 약 1200~1300명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변호사가 되는 길을 생각해보면 법대 출신이건 비법대 출신이건 한결 손쉬워 진 것이 사실입니다.

※ 로스쿨 진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리트스터디 홈페이지( www.leetstudy.com )에 글을 올려주세요. 직접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이시한 ㈜리트스터디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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