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논술 가이드]‘정치 혐오’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기

지난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50%도 넘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나섰다.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을 대의 민주주의에서 찾을 경우 저조한 투표율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는 것은 정당하다. 50% 미만의 투표율에 유효 투표수의 절반에 미치지도 못한 득표율로 당선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니, 대부분의 당선자가 선거민의 4분의 1 이하를 대변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다는 선진국도 투표율이 보통 60% 이상인 점을 생각하면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투표율이 낮아진 까닭은 무엇일까.

언론 등에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나 염증이다. 대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는다." 이런 시각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이니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낮은 투표율로 귀결된 것일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혹은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해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는 인간 사회에서 확실한 것은 없다는 근대인의 자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이 없으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이뤄 대립하고 갈등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다. 군주정이나 독재체제는 이와 반대로 확실한 것을 전제로 주권자(군주나 독재자)의 의지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체제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와 같은 소란스러움은 덜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체제가 전제하는 확실성이 붕괴되는 순간 민주주의가 시작된다. 주권은 이제 모든 국민(인민)에게 주어지나, 국민의 생각이 한결같지 않으므로 대립·갈등·타협이 필수적이다. 현실에서 그 과정은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된다. 우리나라 국회 표결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때로는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장외 대결이 끝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정쟁이라든가, 당리당략이라든가 하는 용어로 묘사하고, 정치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정치논리라고 하면서, 정쟁·당리당략·정치논리 등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평가절하된다. 민주주의의 현장인 의회에서 의견대립과 갈등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가피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정치를 혐오하거나 염증을 느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훈련이 덜 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확실성이 제시된다면 민주주의적 소란과 비용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가 알려주는 진리다.

경제는 경제논리로, 실용은 실용논리로 풀어야지 여기에 정치 또는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민주주의를 오해하거나 민주주의를 회피하려는 태도다. 오늘날처럼 거대화된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의사결정과 행위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결정에 정당성을 주는 것이 정치이고 민주주의다.

우리나라 의회 정치 혹은 정당 정치가 칭송받거나 미화될 수는 없을지라도, 공적 영역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내지는 정당화의 장인 정치 영역을 지나치게 폄훼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근래에 들어 경제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로, 또는 가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치 영역 내지는 정치적인 것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온당하게 평가하고 그 위에서 정치 내지는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1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2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관계를 논의해보라.
3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지에 대해 논의해보라.
< 최윤재 | 서울디지털대학 문창학부 교수·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klogica@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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