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버시바우 '그냥 알지, 좀 알지, 잘 알지'

[변상욱의 기자수첩]

[CBS보도국 변상욱 기자]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쇠고기 문제를 따졌다.

◈ 그냥 알지, 쫌 알지, 잘 알지…손학규 & 버시바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능력하고 답답한 해외 공관장일 수 잇다. 반미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한미 간에 협상 끝난 문제가 국민의 반발과 야당의 버티기로 자꾸 흔들리고….

몸이 단 버시바우 대사 무리수를 뒀다. 주재국 제1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실망스럽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 불안을 야기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따진 것.

여기에 손학규 대표가 "나도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문제가 이리 된 것이 유감스럽다. 그런다고 미국 대사가 야당 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면담 요청을 하든지 편지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 대응했다.

다시 버시바우 대사,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자꾸 그러기에 사적으로 손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인데 내용이 공개돼 내가 놀랐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 차영 대변인 논평. "손 대표와 버시바우 대사가 사적으로 대화하는 사이는 아니다. 그리고 쇠고기 문제가 지금 야당 대표 미국 대사 사이에 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냐. 할 말 있으면 응당 절차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버시바우 대사가 전화라도 걸어볼까 생각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일지 짐작은 가는데…. '그냥 아는 사이?', '대충 아는 사이?', '그럭저럭 아는 사이?', '꽤 아는 사이?', '자~알 아는 사이?'

◈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를 영어로 하면?

미 무역 대표부 그레첸 해멀 대변인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청와대 대변인이 한국 수입업자들이 미국 쇠고기를 사들여 올 때 결국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던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고 발언.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미 수입업자들이 국민의 정서와 안전을 고려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수입을 안하겠다고 자율 결의도 했지 않느냐,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실질적으로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이동관 대변인이 전한 내용.

결국 미 무역대표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협상할 때랑 돌아 가서랑 말이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되지 않냐'라고 쏴 붙인 셈인데 업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를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건 괘씸한 일.

외교통상교섭본부 측도 취재진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국가 간의 합의 문제가 아니고 합의에 따라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행동하는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이니 한미 간 분쟁이 될 것은 아니라고 설명.

◈ 위험물질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쑈를 하라~!'

미국의 막무가내식 외교야 어찌 보면 세계 공인. 동물 사료에 대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자꾸 미루고 완화시키고 해서 위험성을 방치한 건 미국이다. 자국의 산업과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광우병의 위험을 확실히 제거하지 않고 위험물질을 다른 나라에 떠 넘기는 것은 늘 저질러 온 미국 무역의 기본 틀.

미국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인체에 유해하고 독성이 강해 암을 유발하는 각종 화학 물질과 제품들을 제 3세계 국가에 수출해 왔다. 유해위험한 공장을 해외로 옮겨 그 나라 국토를 훼손한 것도 사실.

미국의 사회 운동가들은 1970년대부터 미국의 약품 회사들이 맹독성의 유해한 농약을 미국에서는 사용금지 시키고 다른 나라에는 내다 파는 행위를 비판해 왔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거둬 양심과 인권을 내세웠던 카터 대통령에 의해 1981년 '미국 내 금지물질의 해외 수출 제한'이라는 행정명령에 드디어 대통령 싸인이 이뤄졌다. 그러나 며칠 뒤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이 곧 바로 취소시켰다. 짜고 친 것인지도 모르지.

그만하면 꽤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이다. 맹독성 농약의 수출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를 들어 이야기 하자면 이런 사연이다. 미국에서 안 쓰는 독한 농약이 한국에 수출돼 채소에 뿌려지고 그 채소가 미국으로 수출돼 미국인이 먹으면 마찬가지 아니냐는 역수입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댈 수 있다.

선진공업국들이 유독 산업 폐기물을 제 3세계에 수출방식으로 내다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1992년 바젤협약을 가동했다. 큰 효과를 거둔 조약이지만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했는데도 미국은 비준 거부.

다이옥신이나 폴리염화비닐 PCB 등의 유기오염물질 12 가지를 금지하는 스톡홀름 조약도 98개국이 참가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준 거부. 부시는 2001년 내가 드디어 서명하겠다며 나섰으나 서명은 하고 상원에 서류를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비준을 빠져 나갔다. "쑈를 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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