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자료

‘오래된 미래’의 세계화 비판 관련 논제 해결하기

설경. 2008. 6. 16. 09:33
[한겨레] 관련 논제 해결하기
★★★ 고급 / [난이도 = 고2~고3]

'오래된 미래'의 세계화 비판

■ 기출유형 1 (요지 서술)

다음 제시문의 요지를 2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이른바 '지구촌'-'코스모폴리턴적'인 세계경제의 열매를 추구함에 있어서 모든 나라를 결합시키고 있다고 정부와 기업이 장려하고 있는-은 실제로 뿌리 없는 단일문화의 세계로서, 거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삶터나 전통 또는 지구와의 사이에 여하한 친밀한 관계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들이 투기적 카지노 경제를 끊임없이 주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적으로 개발되는 테크놀로지들로 삶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규모가 커지며, 그 과정에서 익명성과 경쟁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점점 더 규모가 커져가는 조직 속에서 증가하는 전문화 현상은 이들 세계화 주창자들의 좁은 관점을 더욱 편협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기업 내지 정부 지도자들은 갈수록 매개되거나 전문화된 정보에 의지하게 되고, 이 때문에 그들이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게 된다. 흔히 그들이 내리는 결정의 결과는 멀리 떨어진 곳, 즉 그들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의 바깥에서만 느껴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성공의 척도는 종이 위의 수치이며, 갈수록 증가하는 국내총생산(GDP)이야말로 충분하고도 만족스러운 목표가 된다고 하는 관념에 그들이 집착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확고한 기본 전제 위에서, 정치 및 기업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모든 수단을 다하여, 무역 증대, 보조금 지불, 수출입 활성화 시책을 통하여 이른바 '성장률'을 높이려고 한다. 그리하여 그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고,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과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그 결정의 현실적 결과로부터 분리된다.

그 결과 한 세기 이상에 걸쳐 경제 전략가들은 대기업들에게 이익을 주는 무역을 장려해왔다. 이들 '중간상인들'은 인수합병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TNC)이 되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지금 그 규모와 권력에 있어서 정부를 능가하고 있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사의 판매액을 합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전체의 GDP를 합한 것보다 더 높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 가운데서 51개는 기업의 것이고, 49개는 국민국가의 것이다.

기업의 권력과 그에 따라 각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트(GATT),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자간투자협정(MAI)-기업이 세금과 노동비용이 낮고,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허용하는-등의 협약들로 한결 더 커졌다. 그리하여 흔히 굴종적인 정부들은 기업들을 유인하거나, 이미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의 무상공여, 세금감면, 자본대여, 기타 갖가지 형태의 지원책을 제안한다.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되어 세계경제를 주도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들은 또한 세계경제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를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해왔다. 예를 들어, 위성통신망, 대규모 중앙집중 에너지 시설(대규모 댐과 원자력발전소), 석유 산품(産品)과 가스의 운반을 위한 파이프라인의 설치, 화학집약적, 단작영농 및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농의 확대, 그리고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인력을 훈련시키는 기반으로서 전문교육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뒷받침으로 인한 한 결과는 대량생산되어 지구의 반을 돌아서 운송되어온 상품의 가격이 지역 산품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다. 특히 식품 생산에서 두드러진 이러한 인위적인 가격 저렴화 현상은 파리의 시장에서 뉴질랜드로부터 실려온 사과가 프랑스산 사과를 밀어내고, 2,500만 마리의 젖소가 있는 나라 몽고의 상점 선반에 현지 낙농제품보다 유럽산이 더 많이 쌓여있는 까닭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추세-늘 '합리적'이라거나 '재정적으로 건전하다'라느니 '실제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의 궁극적인 결과는 맹목적이고, 그 자신의 맹목성에 눈먼 시스템의 출현이다. 이 시스템은 생명 자체의 연결관계들을 파괴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불합리한 것이다. 이른바 '성장'이 사실상 생물학적 성장을 끝장내려고-그것도 놀라운 속도로-하고 있는 때에 '성장'이라는 용어가 현대적 경제활동에 결부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 오래된 미래 > 8~10쪽
놀이와 촛불집회

■ 기출유형 2 (요지 활용)

제시문 (가)의 요지를 100자 이내로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현상을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500~600자)

(가)

모든 놀이는 자발적인 행위이다. 명령에 의한 놀이는 이미 놀이가 아니다. 기껏해야 놀이의 억지 흉내일 뿐이다. 자유라는 본질에 의해서만이 놀이는 자연의 진행 과정과 구분된다. 놀이는 자연의 진행 과정에 덧붙여진 어떤 것이며, 예쁜 옷처럼 자연의 진행 과정 위에 입혀진 그 무엇이다. 놀이는 자유스러운 것, 바로 자유이다.

또 이것에 깊이 연관지어져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놀이가 "일상적인" 혹은 "실제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실제의" 삶을 벗어나서 아주 자유스러운 일시적인 활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놀이의 형식적인 특성을 관찰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놀이의 "무관심성(어떤 대상을 이해관계나 목적의식 없이 바라보는 심적인 태도)"을 강조하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점에서 놀이는 필요와 욕망의 직접적인 만족 여부의 바깥에 있다. 즉 욕망의 과정을 차단하고 있다. 놀이는 삽화처럼 일시적인 행위로서 삽입되는 것이다. 놀이는 표현이라는 이상과 공동생활이라는 이상을 만족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영양의 섭취와 번식 및 자기 보존이라는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과정을 넘어서는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

놀이는 장소와 지속성에 의해 "일상적인" 삶과는 구분된다. 이것이 놀이의 적극적인 제3의 특징이다. 그것은 장소의 격리성과 시간의 한계성이다. 놀이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 속에서만 행해진다. 놀이는 놀이 고유의 과정과 의미가 있다.

-요한 호이징하, < 호모 루덴스 > 19~22쪽에서 발췌
(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대행진'이 10일 오후 6시30분 서울시청 앞 광장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열린다. 이날 집회는 '6·10 항쟁' 21돌 행사와 맞물려 주최 쪽이 전국적으로 최대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40일을 이어온 '쇠고기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이날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예고해 충돌도 우려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9일 "10일 촛불대행진은 '제2의 6월항쟁'이며,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 등 특단의 조처를 실행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저항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이한열 열사 21주기 추모기획단'은 10일 오후 연세대 정문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고인의 영정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국민장을 재현한다. 지방에서도 부산 태화백화점 앞, 광주 금남로, 대구 대구백화점 앞, 울산 대공원 앞, 대전역 광장 등지에서 촛불대행진이 열린다. 앞서 대책회의는 10일 낮 12시와 오후 6시 차량 경적시위 등을 시민들에게 제안한 '국민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중략)

촛불대행진을 하루 앞둔 9일 저녁에도 서울광장에선 시민 3천여 명이 모인 33번째 촛불집회가 열렸고,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주최하는 '밤샘 국민 대토론회'가 10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중략)

뉴라이트전국연합·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10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법질서 수호 및 자유무역협정 비준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 단체들은 이날 5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고제규 기자 < 한겨레 > 2008년 6월 10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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