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로 본 논술] 폭발하는 기름값과 에너지 시스템

고유가 시대, 환경친화적 세계관이 대안

■유가 상승으로 전 세계가 불붙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의 어민들과 트럭 운전수들은 고유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격렬히 하고 있다. EU는 유류세 인하 논쟁이 치열하다. 두 번째 에너지 산유국인 러시아 에서도 폭동이 일어나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가 에너지 수입국으로 변화되면서 OPEC를 탈퇴했다. 국내에서는 52개 생활필수품목의 물가인 'MB물가'는 지난 5월 전체 물가보다 상승폭이 훨씬 높았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관련 품목과 원료를 수입해서 만드는 품목의 물가가 고공행진이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내수는 부진하고 소득은 정체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제3차 오일 쇼크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몇 개월 후에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 진입도 머지않았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폭발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고유가 대책을 마련했다.

■유가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일상생활의 변화


톱밥난로, 전기 오토바이 등 각종 에너지 절약 제품이 인기를 끌고, 한 번 쓰고 버리는 낭비 습관을 고치자는 캠페인이 나온다. 운전자들은 급출발·급가동·급제동을 안 하는 운전 습관이 생활화된다. 중형차보다는 소형차량과 고연비 차량이 많이 팔린다.

미국
에서는 기름 절약을 위해 주4일 근무,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다. 학교는 단축 수업이 실시될 수 있고 출퇴근 시 카풀제도가 일상화된다.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고, 적당히 먼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먼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해외나 다른 지방보다 집이나 근처 교외지에서 휴가를 보낸다. 교외지대에 있는 대형 쇼핑몰보다는 동네 구멍가게를 선호한다. 유사 휘발유를 불법적으로 사고파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유가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경제적 변화


석유관련 제품의 물가 상승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거의 모든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민생 에너지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도시 근교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에너지 절감 서비스 산업 및 대체에너지 개발이 급부상한다.

기후 변화로 얼음이 녹아 새로운 활동 영역으로 등장하는 북극을 둘러싼 쟁탈전이 불꽃 튄다. 자원민족주의 대두로 지역 간 경제협력 체제가 약화된다. 여행업, 항공 운항 관련 산업, 자동차 산업이 불황을 겪는다.

반대로 철도, 해상 운송업은 옛날의 활기를 회복한다. 중동이나 러시아 등 산유국에 부가 집중되면서 미국이나 기존 경제 대국에 대항할 새로운 파워국가가 등장한다.

■정부의 고유가 종합 대책 평가


정부는 고유가 종합대책으로 10조500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용 차량 운송업자 등에게 주는 유가 환급금과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책에 70% 이상의 돈을 지출한다.

중·장기적인 대책에 나머지 30%를 사용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에는 7% 정도만 사용한다. 단기적 대책은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 될지라도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80%가 해당되며 적게는 6만원, 많게는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소수의 극빈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단지 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민심을 달래는 차원으로 정치적 성격이 짙다.

■유가 200달러 시대를 대비하는 방법


고유가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 국면을 가져올 수 있다.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시대가 된다면 소비패턴 및 산업구조, 교통수단, 국제정세 등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래스터 브라운은 현재의 석유 가격이 너무 싸다고 분석한다. 석유를 얻기 위해 중동지역에 쏟아 붓는 군사비, 공기 오염으로 발생한 호흡기 질환 치료비, 기후 변화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5배의 가격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싸지만 적절한 석유 가격은 탈석유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풍력, 태양열, 지력, 조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중심 체제로 재편될 때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가장 미래지향적인 산업은 IT, BT, NT산업보다 재활용 기술, 즉 RT(Recycling Technology)산업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과학 기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를 먹고 연료를 생산하는 '에너지 박테리아' 연구 같은 것이 있다. 유엔은 '2020 글로벌 에너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20년이 되면 휘발유 사용 자동차보다 하이브리드카, 바이오연료, 전기·수소 자동차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마지막으로, 가장 느리면서도 강력한 대안은 세계관의 변화이다.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인간중심적 자연관을 환경친화적인 사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강방식 동북고 교사·EBS 사고와 논술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