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자수 1년반만에 2배로 급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한 연체자 수가 1년반 동안 2배로 급증했고 연체금액도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병헌(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추이’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현황 및 최근연체율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학자금 융자사업의 연체자 수는 2006년 12월 1만8100명에서 2007년말 3만1500명, 2008년 5월 기준으로 3만6200명으로 급증했다. 연체금액도 2006년말 592억원에서 2007년말 1140억원, 지난 5월에는 1371억원으로 늘었다. 1년반 새 인원은 2배, 연체액은 2.3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 규모는 전체 학자금 대출자 대비 2.2%, 대출액 대비로는 2.1% 수준으로 은행 등 일반 가계대출 연체율이 0.6~0.7%인 것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다. 전 의원은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학자금 대출 연체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학자금 융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실시해 왔으며 일반 대학생의 경우 4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2008년 1학기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7.65%이며 2학기에는 7.8%로 오른다. 학자금 대출 신청 학생은 꾸준히 늘어 2005년 2학기에 18만1983명이 5223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학기에는 32만7261명이 총 1조2450억원을 대출받아 3년 동안 총 163만9000여명이 6조5225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전 의원은 “서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연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등록금 보조 및 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분야 공약이 ‘등록금 반값 인하’였던 만큼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같은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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