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렇게 준비한다] 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본격 닻을 올렸다. 로스쿨을 유치한 각 대학들은 내년 3월 개원에 맞춰 우수학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수 법조인 양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는 내일의 법조계를 이끌어 갈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의 로스쿨 개원 과정 및 특징, 내용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건국대학교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학교육위윈회가 로스쿨 설치인가를 최종 확정, 발표함에 따라 2009년 3월 예정된 로스쿨 개원 준비와 후속조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는 한편 9월 중순 이후 구체적인 입학전형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성화 분야

최근 부동산시장이 국부의 원천이자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국가적 규제 및 조정 대상으로 재규정되면서 부동산관련 법제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부동산 관련법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건대가 강점을 가지는 부동산 분야를 로스쿨 특성화로 지정하면서 부동산대학원 및 부동산학과의 교육자원과 결합해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정책 및 개발, 보전의 문제를 주도하는 법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원

건국대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40명으로 소수 정예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예정이다. 건국대학교는 현재 총 47명에 이르는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다. 판사·검사·변호사로 활동했던 실무경력 교수 10여명을 포함,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소수 정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최고의 전문가 교육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윤희 건대 로스쿨 원장은 “정원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건국대는 40명을 받았다”며 “오히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소수정예,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입학하면 직접 면담을 통해 학생을 분석, 개인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짤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학생 전원 장학혜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제도 또한 크게 주목할 만하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기존의 제도에 비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을 경감하기 위해 재학생의 50%에 대해 학비 전액, 나머지 50% 학생에게는 학비의 50%를 감면함으로써 학생 전원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장학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은 학교법인의 튼튼한 재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건대역 부근의 스타시티개발사업 등 굵직굵직한 각종 투자사업의 획기적인 성공에 힘입어 2007년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경영평가에서 재정상태의 건전성, 투자활동의 적극성, 재정활동 및 교육투자활동을 통한 성과창출 등 각 부문에서 트리플에이(AAA)를 획득하는 등 건국대학교의 재무구조 건전성은 익히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바 있다.

□교육환경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000여㎡(2141평) 규모의 국내 최고 법학전문도서관이 조성되는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마련한다. 도서관은 3개층을 서고와 자료실로 이용하면서 최첨단 정보화시스템을 도입, 7만여권의 장서와 법학자료 검색, 활용도 국내 최고 수준을 갖췄다.

또 도서관 내 모의법정, 국제회의실과 국내 유수 로펌들과의 협의를 거쳐 로펌의 분사무소 설치도 추진 중이다.

이는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로펌 변호사들에게는 재판준비나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은 이들과 더불어 실무 지식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대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다양한 교육시설로 활용된다. 실무훈련을 강조하는 법대교육전략에 맞춰 임상실습 공간이나 협상, 중재 실습공간 등 첨단 교육방법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입학전형

1단계 전형에서 LEET 객관식성적, 영어성적, 학부성적, 서류평가점수 등을 합산해 모집인원의 500∼1000%를 선발한 후 2단계 전형에서 논술 등 LEET 종합성적, 영어성적과 심층면접점수 등을 합산, 총득점 상위성적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학전형 요강은 9월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로스쿨 관련 학제개편

건국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른 2009학년도 학사구조개편(안)을 단행, 기존 법대 정원을 흡수해 자율전공학부를 신설, 올 정시모집에서 120명을 선발한다. 자율전공학부는 융·복합시대의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국제적 소양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4학년 때까지 모든 전공을 선택, 수강하고 이수한 전공학점에 따라 전공 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 2∼4학년 때 특정 전공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중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혜택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건국대는 이번 학사구조개편에서 기술경영(MOT)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하고 대학원에 기술경영프로그램인 ‘밀러MOT스쿨’을 개설한다. 또 지식기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영학과 공학 분야의 균형 잡힌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경영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경영대학에 학부 과정으로 기술경영(MOT:Management of Technology)학과를 신설, 첫 신입생 30명을 모집한다.

사범대학에 영어교육과를 신설, 올해 입시에서 첫 신입생 15명을 모집키로 했으며 특히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자랑하는 특성화학부(생명과학, 생명공학 전공) 정원을 20명 늘려 60명으로 확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사진설명=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전경.


건국대，발전과 전망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의 로스쿨처럼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에 관한 지식과 법기술을 교육, 훈련시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의 전문직업교육기관이다.

그동안 법조인 양성은 학력이나 전공영역과 관계없이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년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방식으로 수행해 왔고 2006년 1월부터는 법학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만 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 골격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선 충원, 후 교육의 방식에 놓여 있다.

이에 비해 로스쿨 제도는 시험을 중심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에서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적절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선 교육, 후 충원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사법시험제도가 지나치게 시험을 중심으로 편성됨으로써 ‘고시낭인’을 양산하고 법학 교육을 황폐하게 한다는 부작용뿐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 돼 법조인을 선발, 양성하는 법조관료체제로서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그래서 법학뿐 아니라 인문학, 경제·경영학, 이·공학,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3년의 대학원 과정으로 법률 전문직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 윤리를 교육시키고 이들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 실질적인 법률전문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건국대학교는 로스쿨 도입으로 자기 변혁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법대도 이에 맞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교수들을 초빙하는 한편 교육 과정의 개편과 연구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추진해 왔다.

로스쿨 도입은 기존의 법학교육 또는 그 서열체제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형적인 명망이나 위세만으로 이뤄졌던 대학 서열화와 신림동 고시촌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대 순위 구조가 통용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로스쿨 도입 논의 이전부터 법대 교수진의 우수교육인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교원채용시장을 선점,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구축해 왔고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내 최고 시설의 법학전문도서관을 조성했다.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000여㎡(2141평) 규모로 3개층을 서고와 자료실로 이용하면서 최첨단 정보화시스템을 도입, 7만여권의 장서와 법학자료의 검색·활용도 국내 최고 수준을 갖췄다.

기회를 잡는 타이밍은 껍질 속의 안위를 깨치려는 자기부정의 아픔과 개혁의 각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동안 자기혁신의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해 왔던 건국대 법대는 로스쿨을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로 보고 있다고 건국대 관계자는 전했다.


최윤희 건대 로스쿨 원장은..

건국대는 최근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에 최윤희 건국대 법대 교수(44)를 임명했다.

최 원장은 검사 8년, 변호사 6년, 판사 1년 등 법조 3륜을 거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동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이론에도 강하다는 평가다.

로스쿨 원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최 원장이 처음이다.

사법시험 30회 합격자로 법조계에 입문한 최 원장은 1991년 임관 당시 여성 동기생 11명 가운데 유일하게 검사를 지망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1996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시절에 여성 최초로 공안기획검사를 1년간 맡았으며 2003년 말 사법연수원에서 이례적으로 실시된 특채 교수 선발에는 40대 1의 경쟁률을 뚫기도 했다. 2005년에는 한국씨티은행 첫 여성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최 원장은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로스쿨 정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소수정예,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면서 “학생들이 입학하면 직접 면담을 통해 분석, 개인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짤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어느 학교와 경쟁해서 몇 위를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설정해 놓은 목표까지 가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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