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크랩] 일본 독도 영유권 침해

지난 9월 5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2008년 방위백서를 확정해 발표했다.

중학교 해설서와 이번 방위백서에 이어 오는 11월쯤 고등학교 해설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노리는 일본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 역시 강경한 대응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한ㆍ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미국 국립지리원이 한국 땅으로 표기해 왔던 독도를 분쟁구역으로 바꾸었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로 다시 한국 땅으로 변경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주에는 독도문제에 내포돼 있는 쟁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 일본이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이유

=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양해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도문제를 주기적으로 이슈화해 국제분쟁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외교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국제분쟁화를 피하고 있다.

◆ 일본의 주장과 우리의 반론

= 일본 외무성의 주장 중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7세기 중엽 이전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②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했다. ③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① 17세기 중엽, 19세기 말 일본의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② 1905년의 편입은 러ㆍ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ㆍ무효한 것이다. ④ 일본은 센카쿠 제도나 북방 4개 섬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 독도를 지키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

= 그동안 국제사회에 우리 영토인 독도 알리기 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성과 함께 민간 차원의 독도 알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파문이 국제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에도 독도 광고가 게재됐다. '역사왜곡을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신문의 A14면 전면에 실린 이 광고는 특히 포털 사이트 '다음'을 통해 네티즌 9만4966명이 모금한 기금으로 광고가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광고는 검은 바탕에 독도의 동도. 서도 사진과 함께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문구와 독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매일경제, 2008년 8월 26일 보도 中

■ 함께 생각해 볼 문제

1.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에 대해 어떤 대응이 효과적일 것인지 생각해 보자.

2.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ㆍ국제법적 근거를 찾아보자.

[정선웅 대성마이맥 연구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