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 어떻게 운영될까

새 정부가 마련할 예정인 이른바 등록금 후불제는 엄밀한 의미의 후불제는 아니다. 미래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라는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명이다.

이른바 등록금 후불제, 미래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소득의 일부를 학자금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생은 어떤 점이 좋은가?

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받아 쓴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때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높은 수업료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 사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

취직을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생이 졸업하면 취직을 하던 말던,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던 말던 상환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갚지 못하는 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 유리한 점은?

정부로서도 학생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학자금 대출이자를 국가가 대납하기 때문에 현재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에 비해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적고, 그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대출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게 된다. 또 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역시 필요하다.

엄밀한 등록금 후불제와 차이는?

미래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은 재학기간 동안에는 대출로 해결하고 미래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일 때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자금의 성격은 "대출금"이다.

등록금 후불제는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을 국가가 대납하고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조건부 급여"가 된다.

대출은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일 때 대출원리금을 갚는 것이고 후불제는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초과분을 일정비율 납부하는 차이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를 누구에게 적용할지 규모는 어떻게 할 지 등을 다음달에 구성되는 태스크포스팀에서 깊이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가 육성하려는 학문분야에 우선 적용할 수도 있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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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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