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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대학 등급제’ 논란

설경. 2008. 4. 2. 15:39
[동아일보]
일부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전형요소 중 하나인 학부 성적을 출신 대학 또는 학과에 따라 차등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대학 등급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서울 소재 S대, C대 등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학교별·학과별로 제각각인 학점의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학별로 학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학점 차등 적용 방안으로 해당 대학에 지원한 응시자들을 출신학교별로 분류해 평균 학점을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지원자의 학부성적 점수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대 관계자는 "로스쿨이 처음 도입되는 시점이라 미처 학점 관리를 하지 못한 고학년 또는 학부를 졸업한 수험생을 배려하기 위해 학점 반영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학점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여러 대책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 학장은 "예민한 문제여서 지금 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차후 서류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학점 불평등 문제가 생길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학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 성적, 공인외국어성적, 면접 등을 다양한 비율로 조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LEET의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 대학이 1단계 전형에서 학부 성적을 10∼50% 반영해 정원의 몇 배수를 가리기 때문에 학점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원 입시 규정 전반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전형 방식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로스쿨 입시안은 기본적으로 로스쿨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하지만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학점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