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말 논술
통합논술 교과서 /
(47) 차이와 차별, 그리고 평등
독서로 확장하기 /
[난이도 수준-고2~고3]
인간 불평등의 근원을 찾아서
< 인간 불평등 기원론 > (1755)
■ 저자 :
장 자크 루소. 스위스 제네바 태생의 철학자. 여러 분야에서 사회 활동을 하다가 파리에 정착해 디드로가 공동 편집을 진행하던 < 백과전서 > 의 여러 항목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인 저술가로 활동했다. 그의 자유민권 사상은 프랑스 혁명 지도자들에 영향을 끼쳤다. 저서로 < 신 엘로이즈 > (1761), < 사회계약론 > (1762), < 에밀 > (1762) 등이 있다.
■ 본문 맛보기
만약 사람들의 재능이 동등하여, 이를테면 철의 사용과 식료품의 소비가 항상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면 사물들은 평등하게 그러한 상태로 머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은 그것을 유지해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기에 곧 붕괴되었다. 힘이 센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했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노동을 더 교묘히 이용했으며 재간이 있는 사람은 노동을 절감시키는 방법을 더 많이 고안해냈다. 경작자는 더 많은 밀을 필요로 했고 대장장이는 더욱 많은 철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많이 벌었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먹고 살았다. 이리하여 자연적 불평등이 새로운 원인의 결합에 따른 불평등과 더불어 조금씩 전개되었다. 환경의 차이에 따라 발전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그 결과에서 더욱 현저해지고 더욱 오랫동안 지속되어, 같은 비율로 각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면 나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나는 다른 기술의 지속적인 발명이나 언어의 발달, 재능의 시험과 활용, 재산의 불평등, 부의 이용 또는 남용, 그리고 그 뒤에 계속되는, 각자가 쉽게 보충해 이해할 수 있는 온갖 세부 사항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다. 나는 단지 이 새로운 질서 속에 놓인 인류를 한번 훑어보는 데 그치려 한다.
■ 내용 & 생각거리
루소는 인간이 사회를 이뤄 사는 가운데 불평등이 나타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배와 굴종, 폭력과 약탈이 '소유'에서 비롯한다고 봤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과 동등하게 여겨짐으로써 평등은 깨지고, 끔찍한 무질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의 인간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물질의 소유관계처럼 형성된 인간관계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런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차별의 의미와 차별금지법 탐구 < 차별금지법 > (2007)
■ 저자 :
이준일.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저서로 < 법학입문 > (2004), < 헌법학강의 > (2005) 등이 있다.
■ 본문 맛보기
상대적 평등은 모든 대상을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대상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대우를 할 수도 있지만 상이한 대우를 할 수도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상대적 평등의 이념에 따르면 동일한 대우가 항상 평등한 것도 아니고, 상이한 대우가 항상 차별인 것도 아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동일한 대우라고 하더라도 차별일 수 있고, 상이한 대우라고 하더라도 평등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차별적 대우를 받는 대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든 예를 다시 들면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업 성과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 각각의 학생들에게 상이한 학점이 부여될 수 있고, 시민들의 구체적인 경제 능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 각각의 시민들에게 상이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적 평등에 기초한 차별 개념은 차별적 대우 또는 평등한 대우라는 '결과'만 보지 않고, 그러한 대우를 받은 대상의 '구체적 조건과 상황'을 고려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조건과 상황에 비추어 대상들을 비교하여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면 동일한(평등한) 대우를 하고, 상이한 것으로 평가되면 상이한(차별적) 대우를 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비교대상들이 동일한 대상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거나 비교대상들이 상이한 대상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차별이 된다.
■ 내용 & 생각거리
'절대적 평등'은 모든 형태의 차별적 대우를 배제하고, 모든 대상을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비되는 '상대적 평등'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상대적 평등이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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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불평등의 근원을 찾아서
< 인간 불평등 기원론 > (1755)
■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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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람들의 재능이 동등하여, 이를테면 철의 사용과 식료품의 소비가 항상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면 사물들은 평등하게 그러한 상태로 머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은 그것을 유지해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기에 곧 붕괴되었다. 힘이 센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했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노동을 더 교묘히 이용했으며 재간이 있는 사람은 노동을 절감시키는 방법을 더 많이 고안해냈다. 경작자는 더 많은 밀을 필요로 했고 대장장이는 더욱 많은 철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많이 벌었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먹고 살았다. 이리하여 자연적 불평등이 새로운 원인의 결합에 따른 불평등과 더불어 조금씩 전개되었다. 환경의 차이에 따라 발전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그 결과에서 더욱 현저해지고 더욱 오랫동안 지속되어, 같은 비율로 각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면 나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나는 다른 기술의 지속적인 발명이나 언어의 발달, 재능의 시험과 활용, 재산의 불평등, 부의 이용 또는 남용, 그리고 그 뒤에 계속되는, 각자가 쉽게 보충해 이해할 수 있는 온갖 세부 사항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다. 나는 단지 이 새로운 질서 속에 놓인 인류를 한번 훑어보는 데 그치려 한다.
■ 내용 & 생각거리
루소는 인간이 사회를 이뤄 사는 가운데 불평등이 나타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배와 굴종, 폭력과 약탈이 '소유'에서 비롯한다고 봤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과 동등하게 여겨짐으로써 평등은 깨지고, 끔찍한 무질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의 인간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물질의 소유관계처럼 형성된 인간관계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런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차별의 의미와 차별금지법 탐구 < 차별금지법 > (2007)
■ 저자 :
이준일.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저서로 < 법학입문 > (2004), < 헌법학강의 > (200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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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평등은 모든 대상을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대상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대우를 할 수도 있지만 상이한 대우를 할 수도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상대적 평등의 이념에 따르면 동일한 대우가 항상 평등한 것도 아니고, 상이한 대우가 항상 차별인 것도 아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동일한 대우라고 하더라도 차별일 수 있고, 상이한 대우라고 하더라도 평등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차별적 대우를 받는 대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든 예를 다시 들면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업 성과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 각각의 학생들에게 상이한 학점이 부여될 수 있고, 시민들의 구체적인 경제 능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 각각의 시민들에게 상이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적 평등에 기초한 차별 개념은 차별적 대우 또는 평등한 대우라는 '결과'만 보지 않고, 그러한 대우를 받은 대상의 '구체적 조건과 상황'을 고려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조건과 상황에 비추어 대상들을 비교하여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면 동일한(평등한) 대우를 하고, 상이한 것으로 평가되면 상이한(차별적) 대우를 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비교대상들이 동일한 대상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거나 비교대상들이 상이한 대상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차별이 된다.
■ 내용 & 생각거리
'절대적 평등'은 모든 형태의 차별적 대우를 배제하고, 모든 대상을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비되는 '상대적 평등'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상대적 평등이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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