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르면 내년부터 '전임강사' 명칭 폐지
ㆍ교원확보율만 유지되면 정원 조정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고 교수 승진기간도 능력에 따라 단축될 전망이다. 국내대학 간에는 공동학위 과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분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대학자율화 1단계 조치에 이은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폐지해 대학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규제완화 내용=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거나 준교수 명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임강사는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임에도 '강사' 명칭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수 승진시 조교수 2년, 부교수 4년, 교수 5년 등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도 사라진다. 연구업적이 탁월할 경우 일찍 정교수로 승진할 수 있다.
국내·외국대학 간에만 가능했던 공동학위과정도 국내 대학 간에 설치할 수 있다. 2개 이상 국내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석·박사학위를 함께 취득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전문대 역시 전공심화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립대의 자율성도 강화됐다. 국립대 총장이 직접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절차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됐다.
◇ 강화되는 경쟁=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이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본국에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학생정원과 관련해서는 총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과별 정원 등을 조정할 때 지금까지는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요건 확보율이 모두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돼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율화로 자칫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정원외 학생모집 현황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대학정보공시제도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지난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에서 대학자율화와 관련,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학 측 의견을 수렴해 완화하겠다. 대신 결과에 대해 대학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시안을 수정·보완해 8월 말쯤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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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원확보율만 유지되면 정원 조정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고 교수 승진기간도 능력에 따라 단축될 전망이다. 국내대학 간에는 공동학위 과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분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대학자율화 1단계 조치에 이은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폐지해 대학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수 승진시 조교수 2년, 부교수 4년, 교수 5년 등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도 사라진다. 연구업적이 탁월할 경우 일찍 정교수로 승진할 수 있다.
국내·외국대학 간에만 가능했던 공동학위과정도 국내 대학 간에 설치할 수 있다. 2개 이상 국내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석·박사학위를 함께 취득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전문대 역시 전공심화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립대의 자율성도 강화됐다. 국립대 총장이 직접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절차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됐다.
◇ 강화되는 경쟁=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이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본국에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학생정원과 관련해서는 총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과별 정원 등을 조정할 때 지금까지는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요건 확보율이 모두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돼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율화로 자칫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정원외 학생모집 현황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대학정보공시제도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지난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에서 대학자율화와 관련,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학 측 의견을 수렴해 완화하겠다. 대신 결과에 대해 대학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시안을 수정·보완해 8월 말쯤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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