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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과서'에서 주장하는 경제사적 관점은 앞으로 학계나 사회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논쟁으로 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쟁점이 된 경제 분야 내용을 살펴보자.
◆ 일제 시대 자본주의 형성에 관한 부분
= '대안교과서'는 서양 제국주의가 지배했던 다른 식민지와 달리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산업화의 전초기지'가 되는 바람에 이 시기에 공업화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저자들은 1910년 71%에 달했던 1차 산업 비중이 식민지 말기에는 43%로 줄었고, 반면 같은 시기 2차 산업 비중은 8%에서 29%로, 3차 산업은 21%에서 28%로 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존 교과서가 수탈의 사전작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토지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토지에 대한 증명제도를 완비함으로써 거래가 활성화되고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이 발전했다고 적고 있다.
일제시기 상공업에 관한 시각도 색다르다. 책은 한국인이 소유한 공장의 수가 1910년대 100개였으나 1930년대 말 4000개로 증가한 사실에 주목한다. 한국인 기업들이 일본 보호에 의해 성장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시장을 개척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수완을 발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시기에 한국 자본주의의 싹이 텄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책은 대표적인 한국인 기업가로 화신 박흥식, 경성방직 김성수ㆍ연수 형제를 거론한다.
◆ 박정희 시대 산업화에 대한 견해
= '대안교과서'의 저자들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극단적으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저자들은 집권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지나치게 얽매어 이 시기의 고도성장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적 선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 대부분 신생국가들이 수입대체 공업화를 택한 반면, 박정희 정부는 수출주도화 방식을 택했고 이 방식이 결과적으로 고도성장으로 이어져 성공적으로 '사회에 축적된 능력'을 발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굴욕으로 평가되고 있는 1965년 한ㆍ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는 개발자금의 애로를 타개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즉 국교 정상화로 인해 일본에서 중간재와 부품을 수입해 국내의 값싼 노동력으로 가공ㆍ조립해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전반적으로 박정희 시대를 경제의 눈부신 도약기로 평가한다. 조선소 건설, 중화학공업 육성 등 이 시기의 산업구조 변화는 선진국이 100년 이상 걸려 추진한 산업화를 짧은 기간에 이뤄낸 업적으로 본다.
이 시기 성장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소수 권위주의 정치세력만이 아니라 사회ㆍ경제 등 모든 방면에서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역사라고 정리하고 있다.
[허연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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