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백일현] 이명박 정부가 학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대학 자율화의 시동을 걸었다. 학부제를 폐지하면 수험생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된다. 지금도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적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와, 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는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르면 2010학년도에 대입을 치르는 현재의 고2 학생부터 학부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학부로 입학해 1년간 공부하며 전공을 선택하는 기회가 사라지는 만큼 입시 단계부터 전공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학과별 모집 대학 는다=교육과학기술부 황홍규 대학연구기관 지원정책관은 "(고3에 해당하는) 2009학년도 전형 방안은 이미 정해졌고,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려 학부 모집단위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5, 6월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국립대도 2010학년도부터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복수 학과 또는 학부별 학생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부 승인을 얻어 학과장이 학부로 뽑을지 학과로 뽑을지 결정해야 한다. 일부 사립대는 이 규정을 적용해 과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서울대 김완진 교무처장은 "그동안 경직됐던 정원 조정이 가능해진 것은 바람직하다"며 "학과끼리 서로 조정해 좋은 학생이 없으면 다른 학과가 더 많이 뽑을 수 있게 정원을 주고 다음해에 더 많이 뽑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적정 배출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일부 학과나 학부의 정원은 제한될 수 있다. 교과부 이기봉 대학제도과장은 "의료나 사범계열 인원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비인기 학과에 유리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연세대 김동훈 대외협력처장은 "학부제로 묶어놓았을 때 문사철과 기초과학 분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학과별로 모집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화 계획에 따라 학기 시작·만료일이 없어지면 현행 2학기제 대신 미국 대학과 같은 4학기제 대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석·박사 통합 과정과 같이 학·석사 통합 과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사와 석사를 한 번에 받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다.
◇장학금·연구지원 확대=교과부는 차상위 계층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등 소득별 맞춤형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학비 마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칭)국가장학재단도 내년 1월 1일자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연구비 지원도 늘어난다. 교수 개인이나 소규모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연구비는 올해 3704억원이었으나 2012년까지 1조5000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재정지원 사업부터 대학의 대응자금(매칭펀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대학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학 연구소를 교지 밖 산업단지, 연구단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대학 내에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해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백일현 기자
< keysmejoongang.co.kr >
◇학과별 모집 대학 는다=교육과학기술부 황홍규 대학연구기관 지원정책관은 "(고3에 해당하는) 2009학년도 전형 방안은 이미 정해졌고,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려 학부 모집단위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5, 6월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국립대도 2010학년도부터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복수 학과 또는 학부별 학생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부 승인을 얻어 학과장이 학부로 뽑을지 학과로 뽑을지 결정해야 한다. 일부 사립대는 이 규정을 적용해 과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서울대 김완진 교무처장은 "그동안 경직됐던 정원 조정이 가능해진 것은 바람직하다"며 "학과끼리 서로 조정해 좋은 학생이 없으면 다른 학과가 더 많이 뽑을 수 있게 정원을 주고 다음해에 더 많이 뽑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적정 배출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일부 학과나 학부의 정원은 제한될 수 있다. 교과부 이기봉 대학제도과장은 "의료나 사범계열 인원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비인기 학과에 유리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연세대 김동훈 대외협력처장은 "학부제로 묶어놓았을 때 문사철과 기초과학 분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학과별로 모집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화 계획에 따라 학기 시작·만료일이 없어지면 현행 2학기제 대신 미국 대학과 같은 4학기제 대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석·박사 통합 과정과 같이 학·석사 통합 과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사와 석사를 한 번에 받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다.
◇장학금·연구지원 확대=교과부는 차상위 계층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등 소득별 맞춤형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학비 마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칭)국가장학재단도 내년 1월 1일자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연구비 지원도 늘어난다. 교수 개인이나 소규모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연구비는 올해 3704억원이었으나 2012년까지 1조5000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재정지원 사업부터 대학의 대응자금(매칭펀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대학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학 연구소를 교지 밖 산업단지, 연구단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대학 내에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해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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