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학원 등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학교의 수업.일과 시간 구성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기로 해 '0교시 보충수업'이나 '밤 12시 야간자율학습' 등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와 수학 교과목에만 허용됐던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도 사라져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수준별 반 편성을 하는 '우열반' 운영도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등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29개 지침을 이달 안에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 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에 권한 이양
교과부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지시 감독하는 근거가 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가 직접 교육과정을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지침 등이 일괄적으로 사라진다.
우형식 교과부 1차관은 "수준별 이동수업.방과후 학교 등 개별 사안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지,단위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지 여부까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13개 법령을 6월 중으로 대폭 정비해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하고 교장 임명권도 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수용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과 지침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과후 시장 수조원대 성장
이번 발표로 사교육 시장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방과후 학교에 영리 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이 폐지되면서 대형 학원，교육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수조원대 규모의 '공교육'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학교의 99.9%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컴퓨터교실 외에는 민간기업 참여가 허락돼 있지 않고，초등학생의 경우 국어 수학 등 정규 교과목과 겹치는 과목은 가르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지는 만큼 시장이 현재의 수십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방과후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방과후 컴퓨터교실 시장만 연간 2500억원 선인데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되면 시장 규모가 적어도 수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입시지옥'재현 우려도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0교시 보충수업이나 저녁 7시 이후 야간자율학습이 가능해지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강화되면 지역간.학교간 경쟁이 과열돼 학생들이 지나친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
또 교과부의 직접 규제가 사라지면서 사교육이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학교.지역별 자율성을 늘리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사교육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방과후 학교운영계획 폐지 등은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상은/정태웅/오진우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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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의 수업.일과 시간 구성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기로 해 '0교시 보충수업'이나 '밤 12시 야간자율학습' 등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와 수학 교과목에만 허용됐던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도 사라져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수준별 반 편성을 하는 '우열반' 운영도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등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29개 지침을 이달 안에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 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에 권한 이양
교과부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지시 감독하는 근거가 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가 직접 교육과정을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지침 등이 일괄적으로 사라진다.
우형식 교과부 1차관은 "수준별 이동수업.방과후 학교 등 개별 사안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지,단위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지 여부까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13개 법령을 6월 중으로 대폭 정비해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하고 교장 임명권도 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수용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과 지침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과후 시장 수조원대 성장
이번 발표로 사교육 시장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방과후 학교에 영리 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이 폐지되면서 대형 학원，교육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수조원대 규모의 '공교육'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학교의 99.9%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컴퓨터교실 외에는 민간기업 참여가 허락돼 있지 않고，초등학생의 경우 국어 수학 등 정규 교과목과 겹치는 과목은 가르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지는 만큼 시장이 현재의 수십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방과후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방과후 컴퓨터교실 시장만 연간 2500억원 선인데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되면 시장 규모가 적어도 수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입시지옥'재현 우려도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0교시 보충수업이나 저녁 7시 이후 야간자율학습이 가능해지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강화되면 지역간.학교간 경쟁이 과열돼 학생들이 지나친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
또 교과부의 직접 규제가 사라지면서 사교육이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학교.지역별 자율성을 늘리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사교육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방과후 학교운영계획 폐지 등은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상은/정태웅/오진우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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