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승전국 佛-英-日의 식민지 독립은 흐지부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왜 '반쪽'에 그쳤을까
《3·1운동의 배경을 설명할 때 흔히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예로 든다.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의 민족 자결주의는 당시 식민지 국가의 독립운동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당시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신음하던 아프리카 및 아시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패전국의 식민지를 재분배하기 위한 명분상의 원칙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교과서에는 민족 자결주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독립 운동의 기반을 국내외에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 대통령 윌슨은 새로운 세계 질서와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14개조의 평화 원칙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윌슨은 식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민족 자결주의는 그동안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약소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참전 이후 영국 프랑스가 주축이 된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4개조의 평화원칙을 내세워 패전국의 식민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소국들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귀 기울여 독립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1919년 3·1운동, 중국의 1919년 5·4운동, 인도 간디의 저항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록 대부분의 식민지가 당시 독립을 쟁취할 수는 없었지만 열강들에 대항하는 민족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전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자결권을 되찾은 민족으론 동유럽의 핀란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이 있다.
하지만 민족 자결주의는 단지 패전국의 식민지를 재분배하기 위한 원칙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민족 자결주의는 윌슨이 1918년 1월 8일 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에서 제창한 것으로 독일에 제시한 14개 조항으로 된 강화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자 윌슨은 이 원칙을 1918년 10월 평화회의로 유보하면서 "완전하지 않은 국가들(곧 식민지)이 평화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좋지 않다"며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결국 윌슨은 1918년 12월에는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 범위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및 터키에 속했던 주민과 영토, 그리고 독일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식민지로 국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즉 승전국이었던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식민지에는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당시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하고 있을 당시 미국은 서부 개척을 하느라 외부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은 뒤늦게 식민지 개척을 하려 했으나, 벌써 다른 열강들이 대부분을 나누어 가진 후였다.
민족 자결주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은 민족 자결주의란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 식민지 상태의 민족들에게 나라를 돌려준 다음에 자신의 영향권(식민지)으로 만들자는 계산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를 보유한 승전국들이 동의를 하지 않게 되자, 대신에 힘을 잃어버린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반영된 것이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그에 앞서 발표된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레닌은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내의 제 민족뿐 아니라 비러시아계의 약소 민족들에게 민족 자결권을 지원하였다.
주로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던 1차 대전 당시의 연합국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터키가 혁명 러시아 진영에 가담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었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다.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3·1운동은 민족 자결주의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3·1운동의 역사가 퇴색되거나 폄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승렬 LC교육연구소장
승전국 佛-英-日의 식민지 독립은 흐지부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왜 '반쪽'에 그쳤을까
《3·1운동의 배경을 설명할 때 흔히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예로 든다.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의 민족 자결주의는 당시 식민지 국가의 독립운동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교과서에는 민족 자결주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독립 운동의 기반을 국내외에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 대통령 윌슨은 새로운 세계 질서와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14개조의 평화 원칙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윌슨은 식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민족 자결주의는 그동안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약소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참전 이후 영국 프랑스가 주축이 된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4개조의 평화원칙을 내세워 패전국의 식민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소국들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귀 기울여 독립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1919년 3·1운동, 중국의 1919년 5·4운동, 인도 간디의 저항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록 대부분의 식민지가 당시 독립을 쟁취할 수는 없었지만 열강들에 대항하는 민족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전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자결권을 되찾은 민족으론 동유럽의 핀란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이 있다.
하지만 민족 자결주의는 단지 패전국의 식민지를 재분배하기 위한 원칙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민족 자결주의는 윌슨이 1918년 1월 8일 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에서 제창한 것으로 독일에 제시한 14개 조항으로 된 강화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자 윌슨은 이 원칙을 1918년 10월 평화회의로 유보하면서 "완전하지 않은 국가들(곧 식민지)이 평화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좋지 않다"며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결국 윌슨은 1918년 12월에는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 범위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및 터키에 속했던 주민과 영토, 그리고 독일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식민지로 국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즉 승전국이었던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식민지에는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당시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하고 있을 당시 미국은 서부 개척을 하느라 외부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은 뒤늦게 식민지 개척을 하려 했으나, 벌써 다른 열강들이 대부분을 나누어 가진 후였다.
민족 자결주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은 민족 자결주의란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 식민지 상태의 민족들에게 나라를 돌려준 다음에 자신의 영향권(식민지)으로 만들자는 계산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를 보유한 승전국들이 동의를 하지 않게 되자, 대신에 힘을 잃어버린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반영된 것이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그에 앞서 발표된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레닌은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내의 제 민족뿐 아니라 비러시아계의 약소 민족들에게 민족 자결권을 지원하였다.
주로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던 1차 대전 당시의 연합국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터키가 혁명 러시아 진영에 가담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었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다.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3·1운동은 민족 자결주의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3·1운동의 역사가 퇴색되거나 폄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승렬 LC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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