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지향’ 약속하고 뒤통수 친 일본 정부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짐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양국간에 다시 격랑이 일고 있다. 한·일은 한국에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짐해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사 또는 독도 문제로 서로 경원시하는 불편한 관계가 되는 악순환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그제 문부과학성이 중학 교과서 편찬의 지침이 되는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해설서에는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있는 북방 4도 문제만 담겨 있을 뿐 독도 문제는 한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빠져 있다.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일본 정부는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며 한 발 물러서긴 했으나 아직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다. 일본이 진정으로 한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한·일 정상회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정상회담 뒤인 6, 7월로 미루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짐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우리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국민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다. 이에 앞서 일본은 한국의 정권 교체기인 지난 2월에는 외무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 관련 문서를 슬그머니 게재한 바 있다. 일본의 이중 플레이와 기회주의적 속성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또 다시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감수할지, 아니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 정상의 합의대로 미래로 나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몫이다. 일본의 국내 정치 사정이 한꺼번에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최소한 인접국 국민을 분노케 하는 ‘도발’은 삼가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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