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 시행 위해 서울 학군 대폭 조정

설경. 2008. 9. 2. 19:35

오는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내 학군이 대폭 조정된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이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학력경쟁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교선택제를 위해 현 서울시내 11개 학교군을 단일학교군·일반학교군·통합학교군으로 구분, 3단계에 걸쳐 31개 학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서울의 고교 배정은 11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나뉜 11개 일반학교군을 기준으로 학생의 거주지에 따라 배정해왔다.

이번 고시로 기존 11개의 일반학교군 외에 서울 전 지역을 하나의 지원단위로 보는 1개의 단일학교군과 2개의 일반학교군을 인접한 곳끼리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이 새로 형성된다.

예를 들어 동부학교군의 경우 인근의 북부·성동·성북·중부학교군과 통합해 ‘동부·북부’ ‘동부·성동’ ‘동부·성북’ ‘동부·중부’ 등의 통합학교군이 새로 생겨나게 된다.

학군 조정에 따라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울 소재 전체 고교에서 희망학교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20~30% 정도의 학생이 배정된다.

1단계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2단계로 자신의 거주지 소속 학군의 고교 가운데 2곳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2단계에서는 30~40%의 학생이 추첨 배정된다.

1·2단계에서 원하는 고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의 거주지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19개의 통합학군 내에서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집 근처 학교로 강제 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배정을 실시해 단계별 적정 비율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특정 학군으로 몰리지 않도록 단계별 적정 비율을 찾아 오는 10월쯤 2010학년도 신입생 최종 전형계획을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이기성 장학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학군을 개편하게 됐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강제배정을 하더라도 거주지를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과 거리가 먼 학교로 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고교 학교군은 1974년 평준화 시행으로 공동학교군 1개, 일반학교군 5개 등 6개 학교군으로 시작해 80년대 이른바 ‘강남 8학군’ 시절을 거쳐 지난 10년간 11개 학교군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학교군의 개편은 결과적으로 ‘고교 평준화 체제 붕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명문고가 몰려 있는 학군이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강남지역 학교로 지원자가 쏠리는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외면할 수 없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여건이나 교육만족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피학교와 선호학교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지선기자>- 맞춤인재 구인구직 '9988 경력채용 한마당'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