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갑맞은 북 정권, 개방의 큰 길 나서야

[서울신문]어제 평양은 성대한 행사들로 종일 분주했다. 북한 정권수립 60주년 기념식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동족인 우리는 안쓰럽고 착잡한 심경을 감추기 어려웠다. 공허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강성대국’의 깃발 아래 북한주민들에게 드리워진 짙은 그늘 때문이다.

사람으로 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어제 회갑을 맞았다.60년 전 이날 북한정권은 ‘지상낙원’ 건설을 약속하며 출범했다. 당시 “모든 인민에게 이밥(쌀밥)과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당장 변변한 추석맞이는커녕 북한주민 5명 중 한 명은 옥수수로 하루 끼니를 때워야 하는 형편이 아닌가. 그것도 ‘철천지 원쑤’인 ‘미제’가 원조한 구호물자로 말이다. 굶주림에 지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판에 도대체 과시성 경축행사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북한의 이런 참담한 현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폐쇄적 대외 노선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자원과 산업시설 등 여러 면에서 남한보다 나은 여건에서 출발한 북한의 지난해 국민총소득이 남한의 36분의1이라지 않는가. 그런데도 북한당국이 정권 유지를 위해 선군정치와 핵카드에만 매달리고 있다면 여간 딱한 일이 아니다.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무엇보다 혈맹인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했던 베트남이 이른바 도이머이(쇄신) 정책으로 일군 눈부신 성취도 주목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량살상무기에 기대어 체제 유지를 꾀하려 할 게 아니라 남한이나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핵 포기가 그 첫 단추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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