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이거 놓치면 불안할거야’…논술대비 쟁점들 11選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멜라민 등 먹거리 공포, 인터넷 규제 강화, 미국발 금융위기.

본격적으로 논술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 한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쟁점을 꼭 되짚어 봐야 한다. 논술시험에서 시사 이슈를 직접 다루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사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응용하거나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형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레카 논술’ 제윤아 상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올 한해 시사 이슈를 검토해보자.

1 영어몰입교육

올해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0년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교육 양극화 해소,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시행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번복했지만 이 문제는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세계화 시대에 국민의 영어능력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영어 필요성이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교육양극화가 해소될지를 생각해본다. 영어몰입교육이 영어격차를 심화시켜 국민을 계층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보자.

2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촛불시위의 특징 중 하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위 현장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다는 점이다. 생중계는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내고, 온·오프라인 통합시위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또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의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는 주장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주장이 맞섰다.

국민의 정치 참여 형태 변화, 시위집회 문화의 변화,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립과정,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 집단지성 등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인터넷 규제 강화

올해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과 연예인 자살 등을 계기로 인터넷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를 대폭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 제안됐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이용자들의 자율규제와 자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인터넷 규제 강화 법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티즌을 통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이유다. 인터넷은 정보 교류의 장인가 아니면 쓰레기장인가. 인터넷 규제 법안이 인터넷 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고민해보자.

4 공기업 민영화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찬성자들은 민영화를 하면 국민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그동안 공공부문에 끊임없이 제기됐던 비효율성과 방만한 지배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비용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후생복지와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정부의 규모에 따른 효율성과 장단점 등과 연관해 생각해볼 수 있다.

5 교과서 개정 논란

정부와 일부 사회단체는 중·고교 역사 및 경제 교과서가 좌편향으로 서술돼 있다며 교과서 개정을 요구했다.

좌편향된 시각과 반시장적 이념이 기술됐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 요구에 대해 정부가 교육내용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반발과 함께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학계에 맡겨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사회에서 교과서와 역사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논의해보자.

6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해 독도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해 논란이 증폭됐다. 그동안 정부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며 ‘조용한 외교’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강경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알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전략이 무엇일까. 나아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와 역사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생각해보자.

7 2008 베이징 올림픽

지난 8월 올림픽이 개최됐다. 흔히 올림픽을 ‘인류 평화의 제전’이라고 부른다. 과연 올림픽은 그 원래 취지대로 스포츠를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있을까.

오히려 정치권력과 기업에 의해 정치·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스포츠와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의 연결고리를 따져보자. 올림픽은 또 국민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빈부격차·청년실업 등 국내의 갈등을 은폐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지 등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8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세 인하 방침을 내놓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 활성화가 그 취지다. 현재 종부세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2% 정도에 부과된다.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며, 종부세의 긍정적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론이 거세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도 나왔다. 종부세 자체는 인정했지만 가구별 부과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종부세 완화는 과연 타당한 정책일까. 근본적으로 세금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도 생각해보자. 더불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토론해보자.

9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는 환경문제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 압력을 감소시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용량을 유지함은 물론 경제와 사회도 꾸준히 성장해간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전이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이 같은 비전이 알맹이가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서 탈피해 자원순환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와 경제성장 중에서 어떤 가치를 우위에 둬야 할지 고민해보자.

10 멜라민 등 먹거리 공포

멜라민 분유로 전 사회가 먹거리 공포에 휩싸였다. 멜라민은 질소가 풍부한 화학물질로 플라스틱 등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이다. 중국의 일부 업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분유에 멜라민을 넣어 유통시키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중국산 김치, 찐쌀, 멜라민 분유 등 먹거리 공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집단소송제, 식품이력제, 원산지표시제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식품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계화되면서 동시에 먹거리에 대해서도 위험의 세계화가 이뤄지는지도 고민해보자.

11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는 올초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에서 시작됐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받았다.

한국 금융시장이 대외적 악재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외환 거래 등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고, 이를 계기로 자본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다.

<도움말 | 유레카논술(www.eurekaplus.co.kr)>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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