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교육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2009년부터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해 3만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또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1차례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청 차원의'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지원단은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이 한 팀이 돼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간제 등록제 개선 시행=직장인 등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을 허용했다. 또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과 일부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교육기회를 확대했다.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도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어나게 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중고생 학교육성회비 지원 확대=2008학년도 2학기부터 중고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내년부터 더욱 늘려나가기로 했다. 연초에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의 행정실로 문의해 안내 받으면 된다.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당초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을 내년부터 전학년으로 조기에 확대해 지급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해 3만명을 추가선발하며, 지급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높여 일하면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자체평가 실시=내년부터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대학은 2년마다 1차례 이상 스스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스스로 교육,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이나 성과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학교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게 되는 한편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된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내년부터 교육청 차원의'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돼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전국 31개 지역교육청을 선정해 교육청당 3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내년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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