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입시 개선 외고 영어듣기시험 ‘공동 출제’ 추진

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확정… 특목고 입시 개선
2011학년도부터 사교육 부담 덜게 난이도 조절
과학고는 입학사정관·창의력 캠프 전형 신설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하는 등 특수목적고 입시 개선안이 3일 확정됐다.

외고 영어듣기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난이도가 높아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시도 교육청이 공동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책에 따르면 과학고는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부터 없애기로 했다.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외고는 우선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고 영어듣기시험은 지난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별 출제에서 외국어고 공동출제로 전환하고, 향후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출제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도 대폭 확대된다.

사교육을 대체하고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곳 지정하고,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지난해 말 53.8%에서 2012년까지 전체 학생의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해 초등학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돌봄 기능을 맡는 '엄마품 멘토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공교육 경쟁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성과의 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정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학원 규제도 강화된다. 학원의 허위·부당광고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학원이 특목고와 대학합격자 명단을 게시할 경우 반드시 본인 동의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강료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온라인 교육기관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제도를 신설해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학원 교습시간 위반을 비롯한 불·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제(학파라치)도 12월 도입된다.

김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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