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격론…유시민 "폐지 어리석다" vs 주수호 "3분진료 조장"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놓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이 공개논쟁을 벌였다.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하도록 해서 환자들이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연지정제에 대해)부분적인 보완을 하는데 그쳐야지 제도 자체를 흔드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은 눈에 볼 수 있는 반면 국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거의 불투명하거나 거의 없다는 말도 했다.

그는 "이런 얘기(당연지정제 폐지)는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필수진료는 건강보험이, 부담이 큰 진료는 민영보험이 양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 전 장관은 "뭐가 필수고 뭐가 선택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는 건데요"라며 반발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차원에서 환자들의 개인진료정보 일부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상 어느 나라에 환자들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진료정보를 돈벌이 목적으로 활동하는 영업하는 민간보험회사에 국가가 주는 법이 어디가 있냐"면서 "이것은 나라를 거의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이다, 그런 것들은 말을 안 꺼냈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반면 앞서 주수호 회장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한적인 진료를 불러오고, 이에 따라 환자의 선택권을 좁히고 있다며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다.

주 회장은 이날 "의학적으로 분명히 필요해서 진료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은 부분들을 환자한테 행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부당청구로 상당한 피해들을 보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서 "현 제도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선택들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의학적인 전문적인 자율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와 관련,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일부 우려는 오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주 회장은 또한 '3시간 대기, 3분 진료'야말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환자가 우리 의사를 만나서 충분한 시간에 진료를 받고자 원해도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다 유지가 힘들 정도의 수가체계"라며 "3분을 진료하건, 3시간을 진료하건 진료비가 동일한 건 현재 시스템"이라고 토로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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