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통3사 요금체계 초 단위로 바꿔라

[서울신문]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통화료를 1초가 아닌 10초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제 통화하지 않은 시간에 요금을 매겨 8700억원의 낙전(落錢)수입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들 3사는 또 문자메시지나 화상 자료를 주고받을 때 부과하는 데이터 요금을 적정 요금보다 최대 91배 뻥튀기했다고 한다. 이통사들의 폭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 인수위 시절 통신료를 20% 정도 인하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물거품으로 돌아갔던 사실을 기억한다. 당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동통신 업체들이 호응하지 않아 가입비와 기본료를 손댈 수 없다.”며 꽁무니를 뺐었다. 업체들은 이번에도 “10초 단위로 부과하는 현 요금체계가 합리적이며 이를 변경하면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만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통 3사는 연말에 자기들끼리 상대방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1회 통화량을 0.1초 단위로 합산한다고 한다. 비양심적 행태이다. 이번 기회에 일반 소비자의 휴대전화 요금체계를 초 단위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이통 3사의 요금체계의 부적절성과 대리점과의 부당한 계약여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휴대전화 가입시 특정서비스 이용강요 등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대한민국 휴대전화 이용자 4400만명 전원이 휴대전화 요금에 낀 거품이 말끔하게 빠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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