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창출이 경제 살리기의 요체

고용 불안이 날로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고용시장의 찬바람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살리기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구직 단념자는 12만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5.5%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4월까지 13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이다가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3개월 연속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구직 단념자가 증가세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른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7월 신규 취업자는 15만3000명에 불과해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올해 월평균 신규 취업자 수도 18만6000명밖에 안 된다.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던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35만개로 목표치를 대폭 낮췄지만 이미 물 건너갔고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밝힌 20만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하반기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10만명 수준으로 예상하는 연구소도 있을 정도이니 고용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 실업도 마찬가지다. 7월 현재 대졸 이상 학력의 ‘백수’가 257만6000명으로 1년 새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4배인 8.1%(19만4000명)나 증가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만 해도 232만2000명이나 된다.

적정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 사회에 실업자가 넘쳐나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미사여구로 포장한 ‘경제 살리기’도 국민에겐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는 일자리 부족이 경제 차원을 넘어 국가 불안을 야기하는 당면 현안임을 직시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 등 고용 확대를 이끌어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재계 또한 말만 앞세우지 말고 투자를 대폭 확대해 일자리 만들기의 선도자 역할을 다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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