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중 설립은 엄연한 기회 차별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이 되어온 국제중학교 지정계획과 전형요강 초안을 발표했다. 학교장 추천과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해 내년 3월 2곳에 문을 열겠다는 내용이다. 강남 몰표로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자율화 흐름에 편승해 2년 전 퇴짜맞은 설립안을 다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 특성화 학교 설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존 공공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잠재적 파괴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여론몰이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시교육청은 설립 이유로 “국제·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조기유학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군색하다. 이미 운영 중인 국제중 2곳의 실험에서 드러났듯 수월성과 교육 다양화의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명문고-명문대 진학의 지름길’로 자리잡으면서 초등학생을 입시경쟁으로 몰아넣었을 뿐이다. 그 바람에 사설학원은 콧노래를 부르고, 국제중 진학을 위한 조기유학까지 등장할 정도다.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수월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과연 국제중이 수월성 교육에 부합하는가는 의문이다. 국제중의 취지는 한마디로 영어 능통자를 우대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영어 구사력이 대체로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 부모 잘 만난 덕에 얻어지는 능력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국제중 설립은 기회의 차별에서 비롯된 영어 구사 능력을 제도적으로 우대하자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중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모든 제도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지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눈박이식으로 추진되는 국제중 설립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영어몰입교육이 교육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허황된 발상을 하지만 않는다면 교과부는 국제중 설립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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