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밑빠진 공무원연금에 언제까지 세금 쏟아붓나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2조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이 액수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올해 적자보전액 1조2684억원보다는 61.6%, 2003년 548억원과 비교하면 40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가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이렇게 7년간 공무원 연금 주는 데 들어간 국민 세금을 합치면 4조원가량 된다. 아동복지에 썼다면 밥 굶는 아이 문제쯤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돈을 공무원 노후생활자금으로 쏟아부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대로 가다간 밑빠진 독에 들어부어야 하는 국민세금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점이다. 평균수명의 변화와 같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대략 2020년엔 10조5656억원, 2030년엔 24조5693억원, 2040년엔 36조3335억원, 2050년엔 49조9047억원의 세금을 공무원 연금 적자 메워주는 데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무원 연금 주다가 국민경제가 거덜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연금 얘기만 나오면 똘똘 뭉쳐 개혁에 반대한다. 고위공무원들도 머리띠 두르고 ‘결사반대’를 외치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말리는 법이 없다. 제 밥그릇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니 개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다음달까지 시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뒤 올해 안에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으니 개혁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명분이다.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안(案)을 내고, ‘연내 개혁’을 공염불처럼 떠들다가 정치상황을 보아가며 유야무야 깔아뭉개온 게 그동안의 행안부다. 이번에도 적당히 시간 끌며 시늉을 내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공무원연금 개혁이야말로 정권 초기에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왜 모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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