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 대학 상당수 '3불정책 유지' 거센 반발

[CBS사회부 최승진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올 고2 학생이 치르게 될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제한 등 이른바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 상당수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대입 완전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교협은 28일 3불정책을 충분한 사전예고없이 폐지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2010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별대학 대입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기로 했다는 설명이지만 찬반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교협은 3불 정책에 대한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교와의 논의를 거쳐 2011년 대입전형에 반영할 계획이다.

상위권 대학 상당수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3불정책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연세대 김한중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불정책 중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 조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입시 자율화'는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3불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교육당국과 정면 충돌을 빚기도 했다.

폐지 입장에 선 대학들은 3불정책이 대학의 본질적인 자율권을 가로막고 있어 대학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3불정책을 폐지하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12년 대입 완전자율화를 앞두고 대학 자율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불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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