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11학년도 대입 다방면 논의"[일문일답]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이하 대교협)는 28일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배용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회장은 이날 대입자율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급진적인 변화는 지양하고, 점진적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고 대입이 지향해야 할 기본 철학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며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수험생과 고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입시정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교내신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대입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다만 본고사에 대한 실행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손병두 대교협 회장과 이배용 대입전형위원회 회장과의 일문 일답.

▲2011학년부터는 변화가 있을 것인지.
-2010학년도의 기본 안은 그동안 진행돼 왔던 대입제도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실을 감안해 확정했다. 한편으로는 고2학생들이 고3으로 진입하는 기반이 얼마 남지 않아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면 부작용이 우려돼 이번에는 안정된 방향의 기본안을 설정했다.

다만 2011학년도, 2012학년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은 대학이 자율화로 가면서 여러가지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세밀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 다른 의견과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큰 틀은 만들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웠다.

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차원에서는 3불정책이 없어진다, 지속된다를 말하기가 어렵다. 논의해볼 사항이다.

▲2011학년도는 대입자율화 2단계가 추진되고 2012년 이후 대입자율화 3단계가 실시되는데 오늘 2010학년도 발표계획을 보면 대교협 차원에서 대입자율화 일정을 바꾼 것인지.
-2012년에는 대입자율화가 어느정도 완성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대학자율화의 방향으로 가지만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거쳐서 걸러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방향을 대학자율화, 책무를 지어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2012년도에 대입자율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200여개 대학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입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다.

▲3불정책에 대해 아직 정해지는 바는 없다고 하셨는데,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TF팀 운영한다고 했는데 수정을 예고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기여입학제에 대해 찬성하는 대학도 있고, 절대로 반대하는 대학도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기여입학제 부분을 건드릴 수 없다. 앞으로 많은 대학들의 의견을 모아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고교 등급제가 본고사에 대해서도 본고사가 현재로는 제한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만약 본고사를 제약할 필요성이 있다면 명분과 논리와 상황을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직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집시기별 합격자 등록방법 개선에서 '복수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여러가지 전형이 있는데 나는 이 학교에 등록할 의사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 이로써 전체등록금을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등록 포기를 하면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치금 등록을 명문화 시킨 것이다.

▲대학윤리위원회가 기본 규정하는 것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 규제가 있는 것인지.
-제한 규정도 있고, 권고 규정도 있는데 진행이 되다보면 이런 방침을 어기는 대학들도 나올 것으로 본다. 입학전형위원회의 논의절차도 있겠지만 대학윤리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위반이 심각할 때는 이것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

▲기본적인 제재 형태는 불가능한 상황아닌가.
-대교협이 기본틀을 만들었는데 어기고 진행하는 대학들이 있었을 때 어떤 제재나 징계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 나름대로의 징계가 가능하다.
법적인 위반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 또는 다른 차원에서 제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논술고사를 여러 형태로 치르고 싶다는 의견 개진을 하실 것인지. 절차 과정이 중요하다.
-일단 논술의 가이드라인은 폐지됐다. 다만 입학전형위원회에서의 걱정은 논술을 볼 때 주제들이 고교 교육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든지, 고3수험생들이 상식적으로나 다루기 힘들거나 고교 교육의 지식에서 벗어난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논술의 주제와 내용은 대학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설정해줄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 수능 중심의, 특목고 중심의 공적 기능에 반하는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윤리위원회는 기존에 대교협에서 진행해왔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신입생 선발에 관련된 업무와 함께 대학 예산과 집행, 재정 운영에 관한 것 등 전반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실제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윤리위원회가 기능하기 때문에 입시문제에 대해 다룰 수는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판단하게 될 것이다.

대학총장들이 모여있는 협의회를 믿어달라.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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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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