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 칼럼] 거품 빼기와 거품 넣기

[서울신문]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에 미치면서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내년에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도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유례가 드문 글로벌 불황이 닥치는 셈이다.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불문가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내년에 재정지출을 당초 예산안보다 11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3조원 규모의 감세조치도 발표했다. 수도권 투기지역을 대부분 해제하고 주택금융규제를 풀었다. 아파트 용적률 제한과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한 등 도심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파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추가 인하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실물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형 체제인 데다 대외의존도가 80%를 넘는다. 외풍에 약할 수밖에 없다. 충격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무리수를 두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고통을 어느 정도 감당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기부양에만 몰입한 나머지 앞뒤 재지 않고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식의 대처로 일관하다가는 머지않아 뒷감당 못하는 상황을 부를 수도 있다.

불황은 긍정적인 기능도 한다. 거품 빼기를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건설경기 부양은 거품생성의 첩경이다. 경제에 거품이 일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반짝 경기’로 끝나고,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과거의 숱한 경험이 말해주듯 다급한 마음에 부동산 경기를 부추겼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보다 더욱 근원적인 문제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염원을 안고 출범했다.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고비용 구조다. 이명박 정부는 취업난 해소를 위해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뭔가. 땅값, 집값, 임금이 너무 비싸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투자를 해도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땅값, 집값, 임금은 선진국보다 비싸다. 생산요소의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증거다. 지금 그 거품이 꺼지는 중이다. 그런데 정부가 다시 군불을 때서 거품을 불어넣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우리 은행들은 집값 하락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집값, 땅값 하락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거품 넣기를 할 때가 아니라 거품 빼기에 주력해야 한다.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V자형(조기 회복)이 되느냐,L자형(일본식 장기불황)이 되느냐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행상황이 주된 변수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좌우될 것이다.

과감한 선제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저것 모조리 쓸어담는 식의 무차별 경기부양은 금물이다. 경제를 회복시키기보다는 만성적 약골로 만들어 L자형 장기불황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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