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내신 반영률이 지나치게 낮은 대학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학들 중 가장 낮은 내신 실질 반영률(17.96%)을 발표한 고려대에 대해 “전체 학생 정원 중 160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학생 정원 감축은 교육부가 대학에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 중 하나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5일 “2005년 고려대 병설 전문대와 통폐합할 때 교육부가 승인 조건으로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맞춰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입시 정원에서 160명을 줄이겠다는 공문을 5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1주일여 뒤인 13일까지 고려대측이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고려대측은 지난 7월 말 내신 실질 반영비율을 낮게 발표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2008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내신 실질 반영비율의 가이드 라인은 30%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와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는 2005년 전문대의 정원을 60% 줄이고, 인문계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단계별로 일정하게 맞추겠다고 약속한 뒤 통폐합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고려대가 작년 4월 기준으로 약속한 인원보다 8명의 교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줄어든 교수 비율에 맞춰 학생 정원도 그만큼 줄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고려대는 “올 9월까지 113명의 교수를 충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건은 곧 충족된다고 소명할 것”이라며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따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160명의 등록금은 4년간 약 64억여원이다.
교육부가 보낸 공문에는 “2007학년도 입시에서 안암과 서창 캠퍼스로 나누어 가, 나, 다의 모집단위별 날짜를 적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등록하지 않은 학생 수만큼 다음해에 더 뽑을 수 있게 하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고려대가 지원 받고 있는 BK21 연구사업비 5%를 감축하겠다”고도 적혀 있다. 고려대가 받은 BK21 사업비는 연 200억원으로, 10억원을 깎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원래 이맘때쯤 작년에 잘못을 저지른 대학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며 “고려대뿐 아니라 다른 수십 개 대학에 제재 조치를 담은 공문을 보냈으며, 내신 반영률 지침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사후 조치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성진 기자 sjchung@chosun.com]
[류정 기자 w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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