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견해 제시/자본주의 반성과 대안

[한겨레] 우리말 논술

유형별 논술교과서 / 21. 견해 제시

관련논제 해결하기 / [난이도 수준-고2~고3]

■ 기출유형 1 (비판적 견해 제시) 제시문 (가), (나)에 나타난 문제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서술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1000자)

(가) 자본주의는 인간 존중·자유·평등의 이념을 중시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해 왔다. 시민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경제학자인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룩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원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 속에서 결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가 시민 개개인의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방임하다 보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분배의 불균형은 더욱 커져서 사회 구조화되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빚어내는 이러한 문제들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개인주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데서 온 결과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고, 개인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최대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고전적 자본주의에서의 개인은 이윤 추구를 위해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재화들은 시장으로 모여들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으로 교환된다. 그 교환의 과정에서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소비하고 남는 것이 있을 경우 축적되는 재산은 개개인이 소유한다.

개인주의가 타락하면 이기주의가 된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 챙기기와 자기 쾌락 누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남이야 어찌 되든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경제적 개인주의는 경제적 이기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이때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가 되고 만다.

여기서 경제의 자유화 못지않게 경제의 민주화가 사회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변질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대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조화롭게 절충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내지 ‘복지 자본주의’이다. 이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시장 제도라는 자본주의 본래의 원칙을 지키는 바탕 위에서 국가가 시민들의 경제 활동 영역에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자유 방임주의로부터 한걸음 물러서서 국가 개입주의로 다가섬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는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되, 국가의 선별적인 개입에 따라 ‘한 번 더 나눔’으로써 지나친 빈부 격차를 줄이고 공동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175~176쪽

(나) 경제학에 ‘우울한 과학’(dismal science)이란 딱지를 붙인 이는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1795~1881)이었다. 칼라일은 맬서스의 <인구론>을 읽은 뒤 ‘경제학은 극단적인 비관론을 펴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그런 낙인을 찍었다고 전한다.

적어도 전통적인 정의에 따른다면 경제학은 이처럼 인간의 행복을 높이는 데는 무력한 것으로 보임에도 둘을 결합한 ‘행복경제학’을 주창하는 목소리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조승헌 ‘생명과 평화를 위한 환경연구소’ 소장 또한 국내에 행복경제학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행복경제학을 혁신적 대안 모델로 여기는 조 소장으로부터 행복경제학이 뭔지,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띠는 것인지 들어보았다.

우울한 학문이라는 경제학과 행복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행복경제학은 뭔가?

“행복은 마음, 곧 주관의 문제인 반면 경제학은 사실 그와 대립되는 객관적이고 드라이(건조)한 것이다. 그걸 합쳐놓은 행복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학제 간 연구다. 어떻게 보면 잡학이다.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을 포함한다.”

행복경제학은 1974년에 나온,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기념비적인 논문에서 비롯된 개념이라고 조 소장은 들려줬다. “당시 논문은 2차 대전 이후 일본과 미국, 유럽 국가들의 실질소득 증가와 행복만족도 데이터를 비교해 그래프로 그린 내용이었다. 결과는? 실질소득은 2~3배 올랐는데, 행복 그래프는 약간만 오르는 데 그쳤다. 일본이 (증가세가) 가장 미미했고, 유럽도 조금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행복의 역설’이란 용어가 나오게 됐다고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선 효용(만족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돈이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실질소득 증가) 그에 따라 행복감 또한 적당히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실제론 달랐기 때문이다.

조 소장은 행복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선진국 학문’이라고 덧붙였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후진 사회에선 돈은 곧 행복으로 연결되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돈이 행복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해진다는 설명이다.

행복경제학은 결국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통상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처럼 들린다.

“(행복경제학은) 행복 전도사가 아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게 아니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나눠 실증 분석을 하는 것이다.” 돈·건강·결혼 여부·주거 지역 등 객관적 조건과, 설문조사 방식으로 뽑아낸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연구한다는 것이다. “서구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50%가량은 유전적·고정적인 게 좌우한다고 한다. 선천적으로 낙관·비관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다. 나머지 절반이 돈, 건강 같은 것들이다. 행복경제학의 관심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건드려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행복경제학으로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가?

“아직 버겁다. 행복 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극소수다. 행복경제학을 다룬 책은 나와 있어도 대부분 번역서이고, 처세술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조 소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행복 실상(행복감의 수준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김영배 기자, <한겨레21> 2007년 3월8일 제650호

※ 관련 논제에 대해 글을 써 보낼 분들은 아하 한겨레 온라인 사이트(www.ahahan.co.kr)에 올려주세요. 수준에 따라 글쓰기 지도를 해드립니다.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