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견해 제시/제시된 틀에서 진전된 견해를 밝혀라

[한겨레] 우리말 논술

유형별 논술교과서 / 21. 견해 제시

■ 기출문제 유형 1-건국대 2008학년도 수시 1 [난이도 수준-중2~고1]

[문제 3] 지문 〈C〉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문 에 나타난 국제적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C〉 ‘의사 결정 사태와 대안의 확인’ 능력을 위하여 특별히 유념할 사항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 시민으로서의 질 높은 삶은 그들이 당면하는 공적 문제와 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적절한 대안을 찾아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안을 찾다 보면 여러 대안 간에 예상 밖의 일치점을 찾을 수도 있고, 의견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또 찬성과 반대가 아닌 제3의 대안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략)

‘의사 결정 대안의 조사와 평가’ 능력에 대해 특별히 유념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 결정 대안을 조사하는 데에는 합리적 대안의 결과를 빠짐없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일반화와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의사 결정 대안을 평가하는 데에는 가치 판단이 필요하고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치의 우선순위는 평가자의 가치 체계에 의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략)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소망 전략’은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이 가장 바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고, ‘안전 전략’은 위험성이 있는 대안을 피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택하는 것이다. ‘도피 전략’은 초래할 결과보다는 손해를 피한다는 관점에서 택하는 것이고, ‘복합 전략’은 가장 높은 성공 가능성이 있고 결정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 합쳐진 것을 택하는 것이다.

〈G〉 나는 나중에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고 대륙을 지나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오는지 알리가 얘기해 주어서 알았다. 모로코까지 오는 행로와 보트로 해협을 건너는 일들은 내가 두만강 국경을 넘던 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험난한 길이었으리라. 기차로 또는 걸어서 험난한 산맥을 넘고 국경을 몇 번이나 지나서 다시 도버를 건너야만 한다. 영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실낱같은 연줄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알리가 아는 어느 가나 출신의 미니캡 운전사는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는 데 삼년을 허비했고 다시 칼레에서 도버 해협을 건너다 두 차례나 발각되었으며 드디어는 유로스타의 지붕에 매달려 영국 땅을 밟았다. 해저터널이 가까워지는 사오십 킬로미터 전방에는 인근의 농작물을 보호하느라고 양옆으로 높다란 둑을 쌓았는데 그 사이로 고속철이 통과한다. 터널이 가까워지면 열차가 속도를 늦추게 마련인데 이때 둑 위에 엎드려 있다가 열차의 지붕으로 뛰어내린다. 그대로 매달려서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십분 이상을 바람과 속도에 맞서서 견디어야 한다. 영국 쪽에 이르면 열차가 다시 속도를 내기 전에 땅으로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 양측의 철로관리원들은 가끔씩 터널 안에서 떨어져 죽은 밀입국자들의 시체를 수거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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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전략

제시문 〈C〉는 고등학교 <시민윤리>교과서에 나오는 것으로 의사 결정 및 대안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G〉는 황석영의 소설 <바리데기> 중 일부로 아프리카 빈곤국 주민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유럽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제시돼 있다.

논제에서는 〈G〉에 나타난 국제적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C〉를 참고하여 서술하라고 했으므로, 밀입국 문제를 의사 결정 및 대안 도출 차원에서 점검해 봐야 한다.

〈C〉에는 대안 선택의 네 가지 전략이 나타나 있다. 밀입국자들은 생명을 건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는 대안을 피하는 ‘안전 전략’과는 거리가 먼 전략을 택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가장 이상적인 전략인 ‘복합 전략’을 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들에게는 초래할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고,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당장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도피 전략’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바람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결과보다는 소망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소망 전략’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문제의 이면에는 국가 간 극심한 빈부 격차 및 정치적 이해관계 등 더욱더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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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검색

불법인구이동

불법인구이동을 “국가 간에 허용되지 않은 인간의 집단적 이동 및 거주지의 변경”이라고 정의하였을 때, 국가간 불법인구이동은 불법이민, 밀입국, 불법입국 및 체류, 불법이주, 인신매매, 인간밀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인구이동이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탈냉전기에 들어와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인구이동보다는 국내적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탄압과 혼란, 종교적인 억압 혹은 갈등, 환경문제의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인구이동 과정에 조직 범죄단이 개입하여 중개 역할을 하고 있어 인간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불법인구이동 문제가 안보 이슈가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어느 한 국가에서 인종청소나 인권억압이 자행되어 이를 피해 국가 간 불법인구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국이나 관련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코소보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군사적인 안보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또, 불법입국자들이 체류국에서 모국에 대한 반정부 활동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불법인구이동은 불법입국자나 체류자에 대한 신체적 경제적 위협과 인권침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인간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인구이동 문제를 심각한 인간안보 문제로 다루고 국제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군사안보에 집중되어 온 전통적 안보 문제의 사각지대를 국제적 차원에서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은호 외, <현대국제정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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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 넓히기

사회갈등 해소할 제도적 노력

천성산과 새만금의 교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분쟁조정 제도는 정부가 중립적인 조정자로서 주민과 기업 간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작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사회갈등의 예방과 해결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국책사업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 또는 시민단체들이 갈등의 당사자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보지만 법원도 역시 한계가 있다. 천성산과 새만금 갈등에서 보듯이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정부와 주민 또는 시민단체 중 어느 한쪽이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회도 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이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을 선출한 지역 또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우선이고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은 그 다음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항상 다수 의견만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사회갈등은 다수 의견을 무시한 소수의 횡포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을 무시한 다수의 횡포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국책사업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청원을 내지만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소수의견의 반대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나? 그보다 다수 의견에 승복하지 않는 소수 의견까지 설득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공론조사, 규제협상 등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과 조정, 중재, 사실조사 등의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이다. 이 방법들은 모두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과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수 의견을 무시하는 소수의 횡포는 행정기관이나 법원 또는 국회에서 바로잡으면 되지만,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다수의 횡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절차를 통해서 권력기관이 아닌 시민들이 소수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천성산과 새만금 같은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수의견을 무시함으로써 절차의 갈등을 유발하는 각종 법령들을 고치고 새로 만드는 제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 <한겨레> 2005년 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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