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수 쏠림’ 등 기대반 우려반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발표한 학교자율화추진방안(시안)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등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인사권·수업편성권 강화를 뼈대로 한 55년만의 정부의 수요자중심의 교육 대실험은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어·영어·수학등 입시 과목과 우수교사의 대도시 특정학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장 재량에 따라 앞으로 모든 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천편일률적인 수업과목을 학교 실정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선 학교들은 교과부의 교육과정 제한 규정 때문에 편법으로 수업을 진행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문 시간에 수능 과목인 국어를 가르치고 비선호 선택 과목인 세계사 시간에 국사를 가르치는 식이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교육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이같은 편법적 운영이 사라져 교과과정을 학생·학부모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영·수 중심의 입시과목과 우수교사 특정학교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국·영·수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교사는 “내년도 교육과정을 짜면서 국·영·수 수업 시간을 늘리고 기술·가정·한문 등 ‘비입시’ 과목 교사들은 전근을 가더라도 충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비입시 과목’ 교사들이 임시직 교사로 대체되고 더 이상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장의 교사초빙권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해 교장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대유 학교자치연대 대표는 “사립 학교에서 재단이나 교장이 인사의 전횡을 휘두를 경우 이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덕(신목고 교장) 서울 국·공립 교장회장은 “교육 과정 편성에서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게 된 것은 앞으로 생길 자율형 사립고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하지만 교사들의 선호·비선호 학교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교사초빙권 확대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충신·김병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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