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축제 되지 않게 적극적인 국민참여 필요
■18대 총선, 역대 최저의 투표율
인기가수 원더걸스가 공명선거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박물관이나 국·공립 유료시설 사용 시 할인혜택을 주는 투표확인증도 처음으로 나눠줬다. 하지만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역사상 최저의 투표율(46.2%)을 기록했다. 선거권자 2명 중에서 1명 이상이 불참했다. 20대 투표율은 20%에도 이르지 못했다. 선거권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자들의 투표 거부는 한국의 미래 정치를 암울하게 한다. 정치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선거가 '정당·정책·참여 정치가 실종된 민주주의 위기'라고 논평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
투표용지에 적힌 '도둑놈들''도저히 뽑아드릴 인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은 최고조이다. 진보계열의 대통령 집권 10년을 통해 진보나 보수나 거기에서 거기라는 생각이 팽배해졌다. 정당 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전략공천, 지각공천, 하향식 공천 등 비민주적인 행태가 난무했다. 선거 열기를 불 붙일 대형이슈가 없었고, 그나마 존재했던 정책들을 후보자 간에 검증해보기 위한 토론회가 유력 후보들의 고의적인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선거관련 UCC를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거의 불법화한 선거법도 투표율 하락을 부채질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급격한 사회 변동이나 사회계층 이동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안정된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고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투표를 보이콧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이명박
대통령은 절반 정도의 지지율이지만 투표율을 고려하면 3명 중 1명이 지지한 꼴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절반도 안됐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은 보통이 40~50%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 지지율은 20~25%밖에 안 된다. 4명 중의 1명꼴로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론을 다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의견을 대신한다는 뜻을 가진 '대의'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제를 귀족제라고 얘기했다. 가진 자들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구조는 모든 사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권리가 말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작금의 현실은 국회의원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과 문제점
제도적 개선으로 전자투표제 실시나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무투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벨기에나 영국을 포함한 20여 개 나라는 투표 불참시 각종 페널티를 부과한다.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맛있는 정치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 과제로 시민주권운동이 생활 속에서 구현돼야 한다. 소비자나 시민으로서 사소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에 적극 항의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가 적극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인간은 본래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라는 명제를 확인해야 한다. 정치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간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생명체로 인식했을 때 국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가 이루어진다.
■선거와 관련된 논란들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한다. 이때 대운하 사업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벌써 불거지고 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최악을 막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권도 정당한 의사 표시라는 주장 중에서 어느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 투표 안 한 사람은 나중에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것을 투표 거부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의무투표제 논란은 투표가 권리인가, 의무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인터넷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는 전자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강방식 동북고 교사, EBS 사고와 논술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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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역대 최저의 투표율
인기가수 원더걸스가 공명선거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박물관이나 국·공립 유료시설 사용 시 할인혜택을 주는 투표확인증도 처음으로 나눠줬다. 하지만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역사상 최저의 투표율(46.2%)을 기록했다. 선거권자 2명 중에서 1명 이상이 불참했다. 20대 투표율은 20%에도 이르지 못했다. 선거권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자들의 투표 거부는 한국의 미래 정치를 암울하게 한다. 정치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선거가 '정당·정책·참여 정치가 실종된 민주주의 위기'라고 논평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
투표용지에 적힌 '도둑놈들''도저히 뽑아드릴 인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은 최고조이다. 진보계열의 대통령 집권 10년을 통해 진보나 보수나 거기에서 거기라는 생각이 팽배해졌다. 정당 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전략공천, 지각공천, 하향식 공천 등 비민주적인 행태가 난무했다. 선거 열기를 불 붙일 대형이슈가 없었고, 그나마 존재했던 정책들을 후보자 간에 검증해보기 위한 토론회가 유력 후보들의 고의적인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선거관련 UCC를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거의 불법화한 선거법도 투표율 하락을 부채질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급격한 사회 변동이나 사회계층 이동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안정된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고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투표를 보이콧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이명박
대통령은 절반 정도의 지지율이지만 투표율을 고려하면 3명 중 1명이 지지한 꼴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절반도 안됐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은 보통이 40~50%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 지지율은 20~25%밖에 안 된다. 4명 중의 1명꼴로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론을 다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의견을 대신한다는 뜻을 가진 '대의'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제를 귀족제라고 얘기했다. 가진 자들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구조는 모든 사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권리가 말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작금의 현실은 국회의원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과 문제점
제도적 개선으로 전자투표제 실시나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무투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벨기에나 영국을 포함한 20여 개 나라는 투표 불참시 각종 페널티를 부과한다.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맛있는 정치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 과제로 시민주권운동이 생활 속에서 구현돼야 한다. 소비자나 시민으로서 사소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에 적극 항의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가 적극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인간은 본래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라는 명제를 확인해야 한다. 정치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간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생명체로 인식했을 때 국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가 이루어진다.
■선거와 관련된 논란들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한다. 이때 대운하 사업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벌써 불거지고 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최악을 막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권도 정당한 의사 표시라는 주장 중에서 어느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 투표 안 한 사람은 나중에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것을 투표 거부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의무투표제 논란은 투표가 권리인가, 의무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인터넷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는 전자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강방식 동북고 교사, EBS 사고와 논술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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