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법학강의 줄줄이 펑크

‘교수님이 사라졌어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본격적인 교원 확보전을 벌이면서 ‘교수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법대 교수들이 속속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30일 국민대에 따르면 최근 이현·제경문·김용재 교수 등 법대 교수 3명이 다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무려 18개 과목이 시작도 못한 채 개강이 최소 열흘 이상 늦춰졌다.

●국민대 18개과목 개강 열흘 이상 늦춰져

국민대 측은 “18개 과목이 정상 개강일인 24일 시작하지 못했다. ”면서 “새로 임용한 교수들을 곧 수업에 배정해 9월3일 이후에 강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국대도 ‘경제법 강의’를 유일하게 개설한 법학과 고동원 교수가 수강 신청이 끝난 상태에서 성균관대로 옮기는 바람에 학교측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건국대 관계자는 “한 과목밖에 개설되지 않은 강의를 수강 변경할 수도 없어 학생들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학교 측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생긴 일이라 2학기 법학과 수업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로스쿨로 인가받으려면 ‘교수당 학생수 15인 이하’의 조건을 맞춰야 하지만 로스쿨 유치가 유력시되고 있는 학교에서도 ‘교수 유출 사태’가 벌어져 비상이 걸렸다. 서강대에서 3명의 교수가 각각 서울대와 고려대 등으로 옮겼거나 옮길 예정이고,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교수가 나오고 있다.

서울대는 경희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의 법학 교수 8명을 포함해 법대 교수 15명을 특별 채용할 방침이다. 고려대 법대도 11명을 다음달 1일자로 신규 임용했다.

하루 아침에 스승을 잃은 법대 학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국민대 법학과 최모(21)씨는 “수업에 열의가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수가 다른 학교로 가 학생들의 박탈감이 매우 크다. ”면서 “순수한 법학 학문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계속 소외당하는 것 같아 섭섭하다. ”고 토로했다.

●“남은 교수들도 로스쿨 준비 강의 소홀”

남은 교수들마저 로스쿨 준비로 인해 강의가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세대 법학과 장모(20)씨는 “2학기에 로스쿨 준비로 교수님들이 바빠지면서 휴강도 많아질텐데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면서 “모든 투자가 로스쿨에 집중돼 난데없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각 대학의 교수 영입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이같은 부작용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순수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대 대학원생 김모(29)씨는 “법대는 사시를 위해 존재해왔는데 이제는 로스쿨을 위해서 존재한다. ”면서 “대학들이 학교의 명예만 생각하다 보니 법대가 법조인 배출을 위한 학원처럼 변질돼 정작 법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계속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이경주 서재희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