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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완전히 바뀌면서 신림동 고시생들의 마음도 더욱 바빠지고 있다. ＜김재훈기자＞ |
이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입시 경쟁을 통해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제는 다른 대학, 다른 과를 가도 걱정없게 됐다"고 말했다.
로스쿨 정원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을 다른 대학 출신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가도 관계 없다는 게 이 변호사 생각이다.
이 변호사는 "딸이 영문과나 외교학과 쪽을 희망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라고 권유했다"며 "대학에 가서 자기 전공을 열심히 하는 게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초동에 사는 김 모씨(40)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국내 대학 로스쿨'보다는 '미국 로스쿨'에 가라고 조언했다.
그는 "사법시험이 있으면 확실히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따야겠지만 로스쿨 체제라면 차라리 비싼 돈 들이고 국내 로스쿨에 가느니 미국 로스쿨에 진학하라고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되는 길'이 근본부터 바뀌면서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 생각도 각양각색이다.
학부모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로스쿨이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 운영할지, 또 법조인 인력 수급 방식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로스쿨 어떻게 운영되나
=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학부를 졸업해야 응시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로스쿨 입시시험은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을 반영하며 응시 횟수가 반복되면 누적된 성적을 평균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 지망생은 학부과정을 충실히 이수해야 할 수밖에 없으며 시험 준비 기간도 졸업 후 몇 년씩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많아야 2~3회 정도 이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그렇게 따지면 남자든 여자든 20대에 주로 합격하게 된다.
기존 사법시험은 1차에 합격하고 같은 해 2차에 합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듬해 2차에 붙거나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1차부터 보는 식이다. 대체로 대학 재학 중 공부를 시작해 4년 정도 평균 수험기간을 거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계산이다.
◆ 변호사는 어떻게 되나
= 사법연수원 2년을 마치면 전원이 곧바로 변호사 자격을 얻지만 로스쿨은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80~90%만이 변호사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서 떨어지더라도 무한정 시험을 볼 수는 없게 하는 쪽으로 추진 중이다.
로스쿨 입학시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자격시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일반적이다.
특히 판ㆍ검사 임용은 당분간 경력 변호사와 로스쿨 졸업생을 혼합해 뽑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력 변호사에서만 선발한다는 게 대법원과 법무부 계획이다.
◆ 비용은 어떻게 되나
= 부장검사 출신인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로스쿨은 전 학년 300명에 학생 1인당 교수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수업료는 1400만~20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담당한 홍기태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일본은 현재 로스쿨이 연간 800만~2500만원이며, 우리나라 의학전문대학원이 1200만~2000만원 수준"이라며 "대학원 초기에는 인가를 받기 위해 대학들이 출혈 경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도 마친가지지만 로스쿨시험은 사전 학습으로 성적이 오르기 쉽지 않고 여러 번 시험을 친다고 해도 누적 성적을 평균하게 돼 있다"며 "고시 낭인이나 불필요한 학습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는 학원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며, 비용이 들더라도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수강료와 비슷한 30만~4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이범준 기자 / 박승철 기자]
출처 : 별먹는 빛
글쓴이 : 설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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