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평가/자료들을 분석해 유용한 기준을 선택하라

[한겨레] 우리말 논술

유형별 논술 교과서 / 24. 평가

■ 기출문제 유형 1 - 건국대 2008학년도 수시 [난이도 수준-고2~고3]

※ 지문 〈A〉또는 〈B〉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지문 〈C〉에 나타난 ‘서민’의 문제 상황에 대한 다음 주장을 도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하시오. (501~600자)

<예시 주장>

* 갑 : 주택금융 억제 정책을 더욱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

* 을 : 주택금융 억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서민들이 빨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지문>


〈A〉 일반적으로 의사 결정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에서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즉, 문제의 내용과 배경이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등을 정확히 알아야 문제 해결의 방향이 바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주요 용어와 개념의 의미를 분명히 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문제의 성격을 분석하여 사실 문제인지, 가치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는 양자의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문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가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셋째 단계로, 사실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가치 문제라면 어느 가치가 우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때,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이 인간 사회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특수하고 일시적인 가치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단계에서는 여러 대안을 모색해 보고, 그 결과를 예측해 본다. 이때, 단기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단계에서는 여러 대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 -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B〉 ‘의사 결정 사태와 대안의 확인’ 능력을 위하여 특별히 유념할 사항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 시민으로서의 질 높은 삶은 그들이 당면하는 공적 문제와 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적절한 대안을 찾아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안을 찾다 보면 여러 대안 간에 예상 밖의 일치점을 찾을 수도 있고, 의견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또 찬성과 반대가 아닌 제3의 대안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략)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소망 전략’은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이 가장 바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고, ‘안전 전략’은 위험성이 있는 대안을 피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택하는 것이다. ‘도피 전략’은 초래할 결과보다는 손해를 피한다는 관점에서 택하는 것이고, ‘복합 전략’은 가장 높은 성공 가능성이 있고 결정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 합쳐진 것을 택하는 것이다. - 고등학교 <시민 윤리> 교과서에서

〈C〉 (전략) 아래의 자료는 2006년 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 결과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구입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은 ‘내 집 마련’에 있어 주택금융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대출액/주택구입가격’으로 계산된다.

2. 연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은 주택대출의 가구별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내며 차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출액/연소득’으로 계산된다.

3.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은 주택구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소비자가 몇 년치 소득을 저축해야 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주택구입가격/연소득’으로 계산된다.

* 여기서 ‘Loan’과 ‘Debt’는 공히 대출액을, ‘Value’와 ‘Price’는 주택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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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전략

고등학교 <사회>에서 인용한 는 각각 의사 결정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시민 윤리’ 교과서에서 발췌한 는 의사 결정 과정 가운데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지문이 제시된 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해당한다. 한편 제시문 는 2006년 주택금융 수요실태에 해당하는 도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다.

이 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는 우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문 의 도표와 예시된 주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LTV, DTI, PIR 등 생소한 경제용어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주어진 통계 자료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유의미한 변수들을 찾아내어 타당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 결과를 예시된 두 가지 주장과 적절하게 연결해 본다. 출제 의도는 통계 자료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분석을 통해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주체적 판단능력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평가 분석을 할 수 있다. 갑의 주장은 고소득층의 금융기관 차입을 규제해 부동산 투기 현상이 방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싼 가격으로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논리와 관련된다. 이에 비해 을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의 여력이 없는 서민 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 차입 규제는 단기적 차원에서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리라는 견해를 담고 있다.

지문 의 도표와 예시 주장에 대한 비교분석 이후에는 지문 , 의 내용을 평가의 기준 또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한다. 논제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해 활용하게 한 이유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유용한 것을 선별하는 판단능력을 점검하는 한편, 추상적 지식과 구체적 정보를 연계해 통합적 사고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선별·조직해 명쾌하게 논지를 펼친 답안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 자료 검색

건설연구소 “주택시장은 현재 ‘4국면’”


허니콤 사이클 단계 건설산업전략연구소는 25일 ‘해외 부동산 버블 붕괴와 국내 부동산 전망’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진단모델인 ‘허니콤 사이클’(Honeycomb Cycle)을 국내 주택시장에 적용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이미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제4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허니콤 사이클은 벌집 모양의 육각형 분석모델로 주택시장 국면이 회복기(1국면), 활황기(2국면), 침체 진입기(3국면), 침체기(4국면), 불황기(5국면), 회복 진입기(6국면)의 6단계로 분석된다.

전체 사이클이 모두 순환하는 기간은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본다. 통상 6국면에 도달해야 바닥이라고 분석되는 만큼 현재를 4국면이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4~5년간 시장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4국면에서는 경기 불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요가 급속히 위축되고 주택 가격은 급속도로 하락하는 게 특징이다. 금융권에서는 담보대출 부실화를 우려해 개인 및 건설기업에 대출을 억제하고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를 시작한다. 건설업체는 미분양 증가에 따라 공급을 줄이고 선별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특징을 보인다. 4국면은 전국 주택가격이 13.6%나 떨어졌던 IMF 구제금융 당시인 98년에 본격화돼 2000년에 5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마무리된 사례가 있다. 불황에서 빠져나오기까지 3년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국내외 경기 변수가 좋지 않아 4국면이 최소 2~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08년 11월25일치

서울에 집 사려면 10년 걸려…일본의 2배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 쓰지 않고 저축해도 약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도권내에서 집을 사는 경우 5년 걸리는 것에 비해 두 배나 더 걸리는 셈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12월 29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PIR은 9.8배로 나타나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장만하려면 10년치 월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PIR은 12.3배로 나타나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보다 월등히 높았다.

미국 웬델콕스컨설팅이 2006년 3/4분기 기준으로 조사한 세계 주요도시의 PIR을 보면 뉴욕이 7.2배, 보스턴이 6.2배, LA가 11.4배, 워싱턴이 5.6배였으며, 캐나다 밴쿠버가 7.7배, 토론토가 4.4배로 집계됐다. 2006년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가 발표한 PIR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일본 내에 집을 사려면 4년 5개월(PIR 4.5배)이 걸렸으며, 수도권의 경우에도 5년(PIR 5배)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편 PIR을 기초로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LA가 12.2%로 가장 높았고, 보스턴이 8.9%, 강남이 8.6%, 밴쿠버 7.7%, 서울 7.0%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워싱턴 5.9%, 뉴욕 5.5%, 일본의 수도권 5.0%, 일본 전국은 4.5%로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주택 공시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만 따져보면 서울의 경우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보다 낮은 편이었다. 2007년 서울은 0.7%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도시의 경우 시간차가 있지만, 실효세율이 1%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

2004년 10월 김경환 교수가 한국재정 공공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1.44%, LA 1.07%, 워싱턴 1.06%, 뉴욕 0.77%, 캐나다와 일본은 각각 1.0%로 나타났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