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입 완전자율화...3不은 2010년까지만

기여입학제와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은 올해 고3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까지 유지되고, 2011학년도부터는 3불정책도 사실상 기여입학제를 제외하고 폐지될 전망이다. 이 과정을 통해 2013학년도에는 대학에게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대입자율화가 시행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5일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입자율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2010학년도에는 기존의 3불 정책은 유지되면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된다. 올해 16개 대학에서만 실시했던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2010학년도에는 49개 대학으로 늘어난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성적 중심의 학생선발은 사교육 시장만 키울 뿐"이라며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적극 찬성하며, 올해 지원 예산도 작년 대비 50%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대입자율화의 사전단계로 입학사정관제는 확대되지만 3불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대교협은 강조했다.

이배용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이화여대 총장)은 "3불 위반시 대교협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며 "대학자율화추진계획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자격정지는 행정"재정적 제재에 못지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학년도부터는 2013학년도의 대입 완전자율화를 앞두고 단계적으로 현재의 3불원칙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방법은 오는 6월께 발표할 예정이며 3불원칙의 폐지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들은 먼저 2010학년도에 확대된 입학사정관제를 더 확대할 계획하고, 논술고사도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서 대학별로 다양한 형태로 치르게 된다. 이 경우 영어지문을 출제하거나 논술의 형태로 지필고사가 실시될 수 있어 사실상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하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3불의 폐지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서강대 총장)은 "3불은 성적이라는 한가지 잣대로 학생을 선발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성적외에 다양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전형방법이 마련되면 3불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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