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쏟아지는 청년대책 종합 관리 필요하다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인턴제, 지식경제부의 1인 창의기업 육성, 노동부의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사업 등이 내세우는 주요 정책목표는 청년실업 해소다. 서울시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여기에 보건복지가족부까지 나섰다. 대졸 실업자들에게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사업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같은 정책 목표를 두고 이렇게 제각각 대책을 쏟아내도 되는지 의문이다.

청년인턴제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청년사업단 계획도 내용이 취지에 걸맞다고 보기는 힘들다. 올 추경에서 370억원을 떼어내 77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7개월짜리에 불과하다. 계속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노동부나 서울시의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과도 겹친다. 더구나 청년사업단에 선정된 사업의 60%는 전국 28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달동네 공부방)가 하는 일과 유사하다. 달동네 공부방에 지원됐어야 할 예산 400억원을 깎아 놓고, 한시적 사업에 220억원의 추경을 배정한다는 건 납득하기 힘든 예산운영이다.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제라도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효과도 진정성도 의심스러운 4대강 살리기에 30조원 가까이 쏟아붓느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게 백번 옳고 바람직한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각 부처가 경쟁하듯 단기처방을 쏟아내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 구조적인 청년문제는 한건주의 전시행정으론 풀리지 않는다. 산만하고 중복된 청년문제 정책을 조율하고 재설계할 컨트롤타워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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