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술 / 언어ㆍ사회탐구 (인문계)◆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사회 전체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빌미로 정의를 이길 수 없다. 개인은 정의에 의해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짊어지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이미 자리잡은 사회는 정의롭다고 간주된다. 그 사회에서는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인 이해타산이 정의가 수호하는 권리들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정의관에 따르면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분배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의관에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사람들이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사회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의관은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와 그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주장할 따름이다.
-롤스, '정의론'
[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는 공리주의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옳고, 그 반대에 기여하는 만큼 그르다. 여기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쾌락의 상태를 의미하고, 불행은 쾌락이 없는 고통의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옳음과 그름,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않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실제로 소망하는 것, 즉 행복뿐이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행위자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요구한다. 공리주의의 기준도 행위자 자신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전체의 행복이다. 공리주의 도덕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최대 선까지도 희생할 수 있고 그 희생이야말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희생 그 자체가 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행복의 증대에 기여할 수 없는 희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다] 지난 시기 우리는 국가 주도 압축 성장을 통해 빠른 속도로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추진된 일극 집중형 발전 모델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정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 분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초래하였다.
우리에게 부닥친 이러한 문제를 미처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시대에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노동ㆍ자본에서 기술ㆍ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의 조직이 핵심적 경제 단위로 부상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세계화함에 따라 대학, 기업, 여타 혁신 주체들 간 핵심 상호작용이 '국가'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신축적인 '지역'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집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사적 환경 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 모델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참여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
[라] 그러나 문제는 균형 발전이 정치적인 공감대일 뿐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전혀 동질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동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오류를 내재하고 있고, 균형 발전 정책이 지향하는 형평ㆍ평등ㆍ분산 등 정치적 가치가 집적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적 가치와 상충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균형 발전 수단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수도권으로 자본 집중을 막으면 그것이 다른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소득 분배가 평등해지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세계 경제에는 국경이 없다.
자본과 노동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 현실에서는 수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본이 지방으로 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기업 여건이 더 좋은 외국 다른 도시로 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임상준, 한국경제연구원 기고문(2006년 9월 20일)
[논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모두 요약하시오. (각 200자 내외, 50점)
[논제 2] 현 정부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 정책에 대해 위 제시문을 모두 활용하여 본인 생각을 논술하시오. (800자 내외, 50점)
본 논제의 전문은 마이맥스터디(www.mimacstudy.com)의 '대학별고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첨삭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5명을 선발해 대성논술아카데미 선생님들이 무료로 첨삭해 드립니다.
[공동 출제 = 대성논술아카데미 / 대성교육출판 과목별 논술 교재 '다수(多秀)']
[ⓒ 매일경제 & mk.co.kr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사회 전체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빌미로 정의를 이길 수 없다. 개인은 정의에 의해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짊어지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이미 자리잡은 사회는 정의롭다고 간주된다. 그 사회에서는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인 이해타산이 정의가 수호하는 권리들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정의관에 따르면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분배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의관에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사람들이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사회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의관은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와 그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주장할 따름이다.
-롤스, '정의론'
[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는 공리주의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옳고, 그 반대에 기여하는 만큼 그르다. 여기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쾌락의 상태를 의미하고, 불행은 쾌락이 없는 고통의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옳음과 그름,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않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실제로 소망하는 것, 즉 행복뿐이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행위자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요구한다. 공리주의의 기준도 행위자 자신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전체의 행복이다. 공리주의 도덕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최대 선까지도 희생할 수 있고 그 희생이야말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희생 그 자체가 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행복의 증대에 기여할 수 없는 희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다] 지난 시기 우리는 국가 주도 압축 성장을 통해 빠른 속도로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추진된 일극 집중형 발전 모델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정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 분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초래하였다.
우리에게 부닥친 이러한 문제를 미처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시대에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노동ㆍ자본에서 기술ㆍ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의 조직이 핵심적 경제 단위로 부상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세계화함에 따라 대학, 기업, 여타 혁신 주체들 간 핵심 상호작용이 '국가'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신축적인 '지역'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집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사적 환경 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 모델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참여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
[라] 그러나 문제는 균형 발전이 정치적인 공감대일 뿐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전혀 동질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동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오류를 내재하고 있고, 균형 발전 정책이 지향하는 형평ㆍ평등ㆍ분산 등 정치적 가치가 집적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적 가치와 상충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균형 발전 수단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수도권으로 자본 집중을 막으면 그것이 다른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소득 분배가 평등해지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세계 경제에는 국경이 없다.
자본과 노동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 현실에서는 수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본이 지방으로 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기업 여건이 더 좋은 외국 다른 도시로 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임상준, 한국경제연구원 기고문(2006년 9월 20일)
[논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모두 요약하시오. (각 200자 내외, 50점)
[논제 2] 현 정부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 정책에 대해 위 제시문을 모두 활용하여 본인 생각을 논술하시오. (800자 내외, 50점)
본 논제의 전문은 마이맥스터디(www.mimacstudy.com)의 '대학별고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첨삭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5명을 선발해 대성논술아카데미 선생님들이 무료로 첨삭해 드립니다.
[공동 출제 = 대성논술아카데미 / 대성교육출판 과목별 논술 교재 '다수(多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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