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가 일상에 어떤 영향 줄까
■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토론｜(민영화를 찬성하는 '찬민'이와 반대하는 '반민'이의 논쟁)
― 찬민 : 공기업 민영화의 최대 목표는 방만한 경영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실적이 좋든 나쁘든 월급이 잘 나오는 신의 직장, 꿈의 직장인 공기업은 경영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 민영화로 여러 기업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면 국민들은 여러 가지 옵션 중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택할 수 있다.
― 반민 : 경쟁을 통해 어느 한 기업이 독점을 하거나 몇 개 기업이 과점을 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예를 들어, 수도 사업이 민영화돼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게 되면 가격 담합으로 수도세를 높게 책정할 수 있다. 현재 휴대 전화 통신사들의 터무니없는 통신 요금도 가격 담합의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 찬민 : 독·과점일 때나 아닐 때나 가격 담합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통신 요금이 비싼 것은 민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 분야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각종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규제가 풀릴수록 효율성은 향상돼 경쟁력이 생긴다.
― 반민 : 민간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공기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현재 공기업이 다루는 전기, 전력, 의료, 수도 등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그렇다 보니, 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설령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게 당연하다.
― 찬민 :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가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는 프랑스, 독일, 북유럽의 경우도 최근에는 자본주의의 경쟁 시스템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형편이다. 전면적인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에너지, 의료, 수도 분야를 제외한 공기업을 먼저 민영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 반민 : 미국 의료보험 실태를 영화로 만든 '식코'를 보면, 큰 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필요할 때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수많은 변호사를 통해 계약된 대로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위험사회' 개념을 제기하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불안한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제3세계라고 주장한다. 미국식의 민영화는 더 이상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찬민 : 어느 시스템이나 운영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나치게 천민자본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감시나 국회의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 MS사가 끼워 팔기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자 미국과 EU, 심지어 한국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았다.
― 반민 :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하다. 자유방임주의 체제는 대공황을 통해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신자유주의로 무장된 현재의 세계화는 바로 자유방임주의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21세기, 국민적 통합과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통 및 에너지, 의료, 수도분야만큼은 공기업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
― 찬민 : 일본이나 유럽의 철도는 최대한 민영화의 길을 걷다보니까 서비스가 좋아져 외국인이 여행하기가 너무 편해졌다. 터키에서 영국으로 가는데 표 1장만으로도 갈 수 있고, 승무원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역 시설도 좋아졌다. 철도 민영화는 부수적으로 관광 수입도 올리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 반민 : 서비스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한국은 그 동안 공공요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제한 결과, 저렴한 가격대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후략)
■ 공기업 민영화 논쟁 평가
위 논쟁은 동북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실제로 토론한 내용을 핵심만 요약했다. 민영화를 찬성하는 측은 공기업 운영 시스템이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기 위해서는 공기업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최선의 서비스를 보장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반대론자들은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 덕목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신문 기사, 교과서 내용, 읽었던 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고 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주장을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가 자신의 현재·미래의 일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방식 동북고 교사·EBS 사고와 논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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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토론｜(민영화를 찬성하는 '찬민'이와 반대하는 '반민'이의 논쟁)
― 찬민 : 공기업 민영화의 최대 목표는 방만한 경영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실적이 좋든 나쁘든 월급이 잘 나오는 신의 직장, 꿈의 직장인 공기업은 경영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 민영화로 여러 기업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면 국민들은 여러 가지 옵션 중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택할 수 있다.
― 반민 : 경쟁을 통해 어느 한 기업이 독점을 하거나 몇 개 기업이 과점을 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예를 들어, 수도 사업이 민영화돼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게 되면 가격 담합으로 수도세를 높게 책정할 수 있다. 현재 휴대 전화 통신사들의 터무니없는 통신 요금도 가격 담합의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 찬민 : 독·과점일 때나 아닐 때나 가격 담합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통신 요금이 비싼 것은 민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 분야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각종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규제가 풀릴수록 효율성은 향상돼 경쟁력이 생긴다.
― 반민 : 민간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공기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현재 공기업이 다루는 전기, 전력, 의료, 수도 등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그렇다 보니, 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설령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게 당연하다.
― 찬민 :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가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는 프랑스, 독일, 북유럽의 경우도 최근에는 자본주의의 경쟁 시스템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형편이다. 전면적인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에너지, 의료, 수도 분야를 제외한 공기업을 먼저 민영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 반민 : 미국 의료보험 실태를 영화로 만든 '식코'를 보면, 큰 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필요할 때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수많은 변호사를 통해 계약된 대로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위험사회' 개념을 제기하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불안한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제3세계라고 주장한다. 미국식의 민영화는 더 이상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찬민 : 어느 시스템이나 운영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나치게 천민자본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감시나 국회의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 MS사가 끼워 팔기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자 미국과 EU, 심지어 한국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았다.
― 반민 :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하다. 자유방임주의 체제는 대공황을 통해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신자유주의로 무장된 현재의 세계화는 바로 자유방임주의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21세기, 국민적 통합과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통 및 에너지, 의료, 수도분야만큼은 공기업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
― 찬민 : 일본이나 유럽의 철도는 최대한 민영화의 길을 걷다보니까 서비스가 좋아져 외국인이 여행하기가 너무 편해졌다. 터키에서 영국으로 가는데 표 1장만으로도 갈 수 있고, 승무원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역 시설도 좋아졌다. 철도 민영화는 부수적으로 관광 수입도 올리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 반민 : 서비스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한국은 그 동안 공공요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제한 결과, 저렴한 가격대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후략)
■ 공기업 민영화 논쟁 평가
위 논쟁은 동북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실제로 토론한 내용을 핵심만 요약했다. 민영화를 찬성하는 측은 공기업 운영 시스템이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기 위해서는 공기업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최선의 서비스를 보장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반대론자들은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 덕목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신문 기사, 교과서 내용, 읽었던 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고 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주장을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가 자신의 현재·미래의 일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방식 동북고 교사·EBS 사고와 논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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