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종부세’ 혼미 한나라당

[내일신문]

‘종부세 후폭풍’이 한나라당 안에서 터졌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민주당과의 전선에서 완벽한 한판승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승자의 기쁨은 거기까지였다. 향후 종부세 보완입법 문제를 놓고 이번에는 승자인 한나라당 진영 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났다.

현행 1∼3%인 종부세율 인하, 1주택 장기 보유자 세감면기준 설정 등의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은 내부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주장이 각각 다르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 많은 강남지역 출신 의원들은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강남 비수도권 의원들은 현행 6억원 기준을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19일 한나라당의 최고·중진회의에서는 급기야 종부세 폐지론과 존치론이 정면 충돌하기까지 했다.

종부세 보완입법 논쟁은 과세 기준이 6억이든 9억이든 국민 대다수가 보기에는 ‘부동산 부자를 위한 법’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내의 종부세 논쟁을 지켜보는 민심은 그래서 싸늘하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실물경제에 불어 닥친 불황의 한파는 벌써부터 1929년 대공황 때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은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1%대까지 낮추었다.

중산층 서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경제위기의 와중에 한나라당의 종부세 논쟁은 경제실상과는 거리가 먼 ‘딴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종부세를 줄이는 게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그렇게 시급한 것일까.

“경제살리기가 급한데 종부세에 매달릴 때인가”라며 기획재정부를 질책하는 여당 내 초선모임인 ‘민본 21’ 김성식 의원의 주장은 그나마 한나라당의 한가닥 실핏줄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신선하게 다가온다.

정치팀 안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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