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공익과 사익 최선의 타협점은

[한겨레] 우리말 논술

과목별 논술교과서 / 3. 사회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논점 2. 생활 기반 시설을 둘러싼 갈등 [난이도 수준-중2~고1]

■ 교과서 읽기

1. 님비(NIMBY)와 핌피(PIMFY)

생활 기반 시설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로서 이것은 주택,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주거 환경 시설과 교육 시설, 그리고 의료 복지 시설과 문화 및 여가 시설 등을 포함한다.

생활 기반 시설은 지역의 자연과 사회 조건에 따라 그 종류와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농촌 지역은 주택 보급률은 높으나, 인터넷 등 통신 환경과 교육 시설은 도시에 비해 불리한 편이다. 생활 환경 시설 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역에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 있다.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 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을 세울 경우,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를 적극 반대할 때가 있다. 이를 님비(NIMBY)라 한다. 반대로, 지하철역, 학교, 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주민들은 이들을 서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핌피(PIMFY)라 한다.

2. 조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

일반적으로 자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 기반 시설을 건설할 경우에는 지역 간 갈등이 많지 않지만 기피 시설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쉽다. 시설과 관련한 갈등의 주원인은 공공의 이익(공익)과 지역 주민의 개인적 이익(사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피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는 타협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계획 초기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익을 위해 사익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데, 지역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설 유치 우선권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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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심화

님비현상

님비(NIMBY)는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말의 약어로, 지역이기주의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시설, 쓰레기 소각장, 하수 처리장, 화장장, 핵폐기물 처리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님비라는 말의 연원은 1987년 3월 미국 뉴욕 근교 아이슬립이라는 곳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에서 비롯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이슬립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쓰레기 3000여t을 바지선에 싣고 미국 남부 6개주에서 멕시코 등 중남미 연안까지 6개월 동안 6000마일을 항해하면서 처리할 지역을 모색했으나 실패하고 돌아온 사건이었다. 님비는 지방자치제가 발달함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또는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다각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누구도 근처에 어떤 것도 건설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바나나(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BANANA) 현상’이 있다.

핌피 현상

핌피(PIMFY)는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칭으로 지역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신조어이다. 세수원 확보나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 청사 유치, 정수장 관리 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의미한다. 원자력발전소,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등 혐오시설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둘 수 없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과는 반대이지만 지역이기주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자치단체들이 지역에 유리한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다투는 핌피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놓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대립한 것이나, 삼성의 자동차 공장 유치를 기대했던 대구광역시 시민들이 부산광역시의 신호공단으로 자동차 공장 유치가 결정되자,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벌였던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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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해결

혐오시설 기피 어떻게 풀까

(가)에는 기피 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나)를 참고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가)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생활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마다 쓰레기는 늘어 매립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지만 혐오시설을 바라지 않는 주민들의 반발로 새로운 처리공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북지역 시군 12곳에는 쓰레기 490만4천㎥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있지만 지난 5월 말까지 295만여㎥(60%)가 가득 찼다. 하루 평균 600~700여t이 매립돼 6~7년 뒤면 새 매립장을 찾아야 한다. 소각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치솟는 연료 부담 때문에 매립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음성·청주·영동 등은 내년이면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자치단체는 새 매립장을 찾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음성군은 진천군과 함께 쓰는 맹동쓰레기 매립장이 90% 이상 차 새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건립 당시 올해 말까지 쓰기로 했지만 새 매립장을 짓지 못하자 기존 시설을 확장해 내년 6월까지 쓰기로 했다. 그러나 입지 선정·실시 설계 등을 마치고 다음 달 안에 착공을 해도 내년 12월께나 쓸 수 있어 내년 하반기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반국병 군 환경시설 담당은 “입지선정, 주민협의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내년 쓰레기 처리 방안도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청원도 내년 9월이면 청원 강내 광역 매립장이 가득 차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 3월께부터 하루 200t 처리 규모의 소각장을 가동할 계획이지만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 청소행정과 신윤수씨는 “청원군 쪽과 제2매립장 건설을 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악취 저감 대책, 친환경 공법, 주민 복지 대책 등을 세워 군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 3월 하루 평균 50t을 소각처리 할 수 있는 다목적 폐기물 처리장을 세웠지만 늘어나는 쓰레기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강구 제천시 자원관리 담당은 “여름철에는 하루 평균 60~70t가량의 소각 폐기물로, 겨울에는 하루 평균 30~40t가량의 연탄재로 매립장이 쌓여간다”며 “쓰레기 처리는 모든 자치단체들의 공동 숙제”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한겨레> 2008년 9월8일치

(나) 혐오시설이 명소로 진화하고 있다.

더러운 냄새, 시끄러운 소리, 발암 물질 내뿜는 굴뚝, 집단 민원의 진원지…. 필수 시설이지만, 갖가지 오명을 뒤집어 쓴 천덕꾸러기 신세의 혐오시설들이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에 들어선 높이 61ｍ, 길이 91.7ｍ의 세계 최대 규모 인공폭포. 정화된 하수를 폭포수로 이용한 세계 최초의 ‘하수 폭포’이기도 하다. ‘하수처리장이 자연을 입다’는 주제로 만들어진 이곳은 8만9천㎡의 터에 등산로와 산책로, 야외 숲속교실이 들어서 지난 3년 동안 3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 특히 세계 최대의 피아노 화장실은 단연 화제가 됐고, 284m나 되는 에스(S)자형 물놀이 시설은 웬만한 워터파크와 견줄 만하다.

경남 진해시 덕산동 하수처리장에 2006년 들어선 12만1천㎡ 규모의 ‘에너지환경과학공원’도 이름을 날리기는 마찬가지. 1만5천여명이 찾는 이곳은 10월28일~11월4일 제10차 람사르총회 때 160여개 회원국 참가자들까지 방문한다. 이 공원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11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갖춰져 60가구의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날마다 생산한다. 또 1만2천ℓ의 물을 태양열로 데워 공원 안 장애인 전용 목욕탕에 공급한다. 또한 이미 쓰레기매립이 끝난 매립장 위에는 9홀 짜리 골프장이 들어서 있고, 공원 곳곳에는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무공해 차량 4대가 운행 중이다.

이런 변신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온갖 쓰레기를 묻었던 24만여㎡의 대구 대곡동 매립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은 매립이 끝난 뒤에도 10여 년 동안 방치돼 악취가 진동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37만여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어 이제까지 100만 명이 넘게 찾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됐다.

-구대선 허호준 최상원 김기성 기자, <한겨레> 2008년 8월31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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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향>

(가)에는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 상황이 나타나 있다. 각 지역의 쓰레기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달해 새로운 매립지를 선정하거나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의 핵심을 지역이기주의로만 몰아갈 경우 사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지역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밀하고 믿을만한 환경평가 실시, 지역발전 기금 지원, 관련 시설에 주민 참여 확대 등의 구체적 대책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에는 혐오시설이 지역 명소로 전환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을 친환경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는 기피 시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토대로 자본과 첨단기술력을 투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홍보하고, 현재의 기피 시설이 미래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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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하수처리장가스로 자동차 ‘씽씽’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에는 보통 메탄 성분이 60%가량 포함돼 있지만 메탄의 함량을 높이는 정제과정을 거치면 메탄 성분이 97% 이상인 바이오 메탄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도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하루 7000N㎥(섭씨 0도,1기압 상태에서의 부피 단위)씩 바이오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제하면 3000N㎥ 가량의 바이오메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마을버스 30대를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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