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로 본 논술] 진정한 국익은 어디서 오나

4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에 통일 염원을 바라는 리본들을 바라보며 한 어린이가 만지려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PSI 참여와 한반도 위기 상황의 상관관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한국의 PSI 참여

4월 5일, 북한은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했지만, 유엔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관련 재산을 동결하고, 북한으로의 여행을 제한하며, 무기와 관련된 기관과 물품을 통제하는 등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준비 중이다.

UN의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북한은 6자 회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 시설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사력을 강화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PSI 체제 구축 과정과 문제점

2003년 6월, 미국의 주도로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과 국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 즉 PSI를 마련했다. 9·11테러 이후 테러 국가나 집단 간에 핵무기를 포함하여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가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명분으로 클린턴 정부 때부터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체제를 준비해왔다. 미사일 관련 기술의 거래를 막기 위해 무기나 관련 물품을 싣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나 선박을 강제로 수색할 수 있다. 관련국가끼리 정보를 수집·교환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해 전쟁이나 테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다.

PSI 구상은 UN이 주도하는 국제 조약이 아니라 관련 국가 간의 약속에 불과하다. 실제 적용 시 국제해양법에서 허용되는 자유로운 항해권을 침해하기에 상황이 악화되면 쓸데없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의혹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군사적 공격 및 경제 봉쇄가 가능하다. 연필의 흑연과 분유의 원료가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로 간주해 이라크에서 연필과 분유 수입이 금지된 사례와 같이 지나친 적용은 기초적인 사회·경제생활을 제한할 수 있다.

◆한국의 PSI 참여 찬성 의견

북한의 최대 외화 획득 수단은 무기 수출이다. 위성 발사 명목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술이다.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대결보다 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와 미·북 양자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2006년에 체결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안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실질적인 긴장을 주도하는 북한에 맞서 한국은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참여했던 PSI 체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전 세계 대량살상무기 주요 수출 루트를 차단할 수 있다.

PSI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제다. PSI는 90여개 이상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규범으로 우리나라만 무임승차자가 된다면 국제 위상이 추락할 것이다.

◆한국의 PSI 참여 반대 의견

한국이 PSI 체제에 참여하면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의 강경발언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금강산 여행, 이산가족 상봉, 개성 공단 활동 등으로 남북 사회·경제 교류 협력이 활발했다. 대화와 협력으로 국제 문제를 풀겠다는 외교 철학을 가진 오바마 정부에게 한반도 위기 상황은 6자 회담보다는 미·북 양자 회담으로 무게중심이 기울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가 갑자기 싸늘해지면 모처럼 조성된 평화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 진정한 국익은 평화에서 찾아온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일본의 우익 세력은 저들의 군사대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방비 증가로 복지 및 교육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PSI는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2연평해전과 같은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다.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PSI가 특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참여를 반대한다.

1962년 미국의 해상봉쇄로 악화된 쿠바 미사일 위기는 자칫하면 세계 대전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강방식 동북고 교사·EBS 사고와 논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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