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작은 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를 바꿔 겸영(兼營)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독려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올 수능 어려워 질 듯’이라는 기사를 봤다. 기사는 ‘지난 4일 실시한 수능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 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올 수능 역시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자의 생각에 한국의 대학입시 시험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울 듯하다. 대학문은 좁고 학생수..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에 공무원연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해 연금 적자는 4조원, 5년간 쌓이는 적자는 합치면 14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이 돈은 세종행정복합도시 토지보상과 기반조성비를 더한 금액이나, 동탄2기 신도시 전체 사업비와 맞먹는다.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두면 국민..

그는 마타하리도, 김수임도 아니며, '쉬리'는 더욱 아니다. 오랜만에 '프로페셔널' 간첩사건이 발표되자 언론의 관심이 높았다. 며칠이 지난 오늘까지 '미모의 여간첩 원정화'에 대한 소문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원정화에 대한 관심보다 마타하리나 김수임에 대한 얘깃거리를 복원해보고 싶은 세..

어떤 사람 연간소득이 평균 근로자 2만명이 버는 소득과 맞먹을 때 이 사람을 '억만장자'라고 칭하기로 하고 계산해 보았더니 1990년에 미국은 10억달러가 되었다. 시간을 더 당겨 200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20억달러다. 와우, 한 해 2조3000억원 소득이라! 이런 슈퍼 리치(Super Riches)가 도대체 미국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제 한국시장경제포럼 초청 강연에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긍정 검토하자는 관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맞는 친수 공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날 국회..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진학을 위한 학군제를 확 바꿔 학생들의 선택권을 상당 부분 부여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무엇보다 부모가 사는 곳이 자녀의 고교진학에 절대적 기준이 되던 멍에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1974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현행 학군제는 학..

'9월 위기설'이 금융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주가는 투매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어제 코스피지수 1,400선이 장중 한때 무너졌다. 원ㆍ달러 환율은 폭등세를 이어가고, 국고채 금리 등 각종 금리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 전반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금융시장의..

리비아의 카다피는 일찍이 흥미로운 예언을 한 바 있다. 30여년 전 집필한 ‘그린 북’을 통해 미래 세계는 흑인이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논거는 간단하다. 흑인 인구가 날로 팽창해 백인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것이다. 산아 제한이나 가족계획에 구애를 받지 않는 생활의식과 전통 때문이..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제목이 말하듯 이른바 '엠비노믹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면적인 감세가 핵심이다. 문제의식은 과거 10년의 좌파정권이 복지지출 확대를 앞세워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5%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