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칼럼) 602

[사설]첫 ‘존엄사’ 판결이 사회에 던진 난제들

죽음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은 어디까지일까. 서울 서부지법이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인간답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내 첫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판결의 핵심은 “평소 의사 표현·생활 태도, 기대 생존기간, 절망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

[사설]다시 純채무국 되어 맞는 경제 국치일 11주년

[동아일보] 한국이 8년간 순채권국 지위를 누리다가 순채무국으로 물러섰다. 9월 말 현재 채권보다 채무가 251억 달러 많다는 잠정치가 나왔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상환 부담이 적은 외채 1112억 달러를 제외하면 사실상 861억 달러의 순채권국이라며 “걱정 말라”고 국민을 안심시킨다. 최근 넉 달간 외..